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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도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기습 상정, 미국 없는 G20, ‘화석연료 퇴출’ 빠진 COP30 등. 그런데 이번주 <위클리 알트>에서는, 뉴스 뒤로 쓱 지나갔던 ‘통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주거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주거실태조사는 주거 안정성, 주거 환경, 주택정책 평가 등을 다루는 조사로, 매년 표본조사로 진행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2024년 하반기에 이뤄진 조사 결과입니다.
방대한 결과를 모두 살펴볼 순 없으니, 중요한 숫자 몇 가지만 확인해볼까요?
- 주거비 부담
- 자가가구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6.3배(수도권 8.7배)
- 임차가구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15.8%(수도권 18.4%)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8%(청년가구 8.2%, 청년가구 전년대비 2.1% 증가)
- ‘내 집을 보유 해야 한다’(주택보유의식): 86.8%(40세 미만 79.3%)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흔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서울에 집 사려면…’으로 표현되는 P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인 RIR에서는 서울 수도권 중심구조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수도권이 아닌 ‘서울’로 좁혀보면 PIR은 13.9배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유엔 해비타트에서 권고한 적정 PIR은 3~5배라고 합니다.
세대별 상황도 옅볼 수 있습니다. 가령, 압도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령가구(90.2%), 신혼가구(89.6%)에 비해 청년가구(75.7%)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그렇죠. 주거지원 정책에 관해선, 고령층의 자가점유율이 타 세대에 비해 자가점유율이 높은 특성(고령 75.9%, 신혼43.9%, 청년 12.2%)을 고려하더라도, 고령가구에서 ‘주택개량 및 개보수 지원’ 정책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20.6%(청년 0.6%, 신혼 1.7%)에 달하는 점도 정책 설계에서 짚어볼 만한 부분입니다.
주거부문은 정책 적용과 효과 사이 시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발표되는 조사여서 이른바 ‘충격효과’가 덜하기도 합니다. 표본조사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 존재하지요. 하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 세대 갈등의 경제적 요인, 사회권 실태, 자가보유 지향 정책에 관한 판단 등 대안 정책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와 인사이트가 많이 들어있는 조사이기도 해서 <위클리 알트>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뉴욕시장 당선자인 ‘민주적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자주 회자됩니다. ‘사회주의자’라는 타이틀, 트럼프와의 대립각 등 다양한 포인트가 있지만, 그의 핵심 공약이 세입자 보호와 임대료 통제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죠. 한국도 7개월 뒤면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고질적, 근본적 문제부터 당장 체감되는 주거복지 정책까지, 매년 반복되는 통계수치를 전복시킬 대안적 정책을 모색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