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하나 더’ 짓기 전에 물어야 할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관해,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옮기는 게 아니라 별개의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회장과 회동을 가지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은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바꿀 기회라고 보고 있으며, 부정적인 입장은 인재 확보, 기업의 자율적 판단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호남에는 인재가 없다”는 식의 프레임에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당선인이 반발하면서 논쟁은 더욱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구미시는 아예 부지를 평당 1,000원에 분양할테니 구미로 오라는 유치 경쟁에 나서는 등 반도체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은 이번 논쟁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까지 흔든다

• 정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수요 전망치를 700TWh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GS그룹, SK그룹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존 전력 수요 전망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 GS그룹(강원, 충청), SK그룹(울산 포함 5곳) 등 대기업들이 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또는 투자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 전환, 사회적 쟁점 될까

•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징집병을 줄이고 보수를 받는 전문 병사·간부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군 복무 보상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군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논평하는 한편, 선택적 모병제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군 복무 위험이 전가되는 위험은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후방 부대 경계를 민간위탁한다는 계획도 상당한 공격을 받은 것처럼 한국에서 군 문제, 특히 징병제와 관련한 문제는 쉽게 정치적, 사회적 쟁점이 되곤 한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국방 근간을 뒤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공격이 나온다.

‘참교육’식 해법으로 교권을 세울 수 있을까

•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의 ‘특수부대 출신 교원’ 활용 발언을 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청소년·양육자·인권단체의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특수부대·해병대 출신 교사들을 위기 학교에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 한편, 교육감직 인수위 등은 어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안 당선인은 "오늘 토론하고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결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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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허승규 당선인의 선거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지역에서의 대안정치 가능성을 복기하고, 새로 열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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