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기로가 될 7월, OECD는 보유세를 말했다

부동산 세제 기로가 될 7월, OECD는 보유세를 말했다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에 치우쳐 있다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으로 봤다.

곧 시작될 세법 개정안 정국, 정부가 예고한 7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노동조합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2023년 이후 종부세 완화가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조세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세기준 객관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또는 폐지, 공제혜택 축소, 토지분 과세 강화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미래먹거리’ 핑계로 다시 꿈틀대는 핵발전 확대

•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가 핵발전 확대 논의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급으로 커질 경우 원전 추가 설비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형모듈원전(SMR)을 둘러싼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SMR 상용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부터, SMR 및 관련 시설 구축 논의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인천 영흥화력 부지를 SMR 후보지로 검토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어 반발을 사고 있다.
• 한편, 월성 원전에서는 중수 208kg 누설 사고가 발생했다.

23년 만에 은마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오세훈표 속도전 신호탄 될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은마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5,850세대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약 7개월 만에 인가가 이뤄졌다며, 이를 오세훈 시정의 대표 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사례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은마를 시작으로 강남권,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서울권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불가피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정비사업은 동시다발적 이주와 대규모 멸실에 따른 전월세 불안, 고가 아파트 중심 공급, 세입자 배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미집행액 9,500억 원

•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냈다. 2025년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액은 9,507억 원 규모였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와 성과평가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또 기금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광역권 단위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보고서도 발행했는데, 지특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배분모형, 포괄보조사업 운영, 성과평가 체계를 주요 쟁점으로 짚고 있다.

함께 볼 소식

• [토론회]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 참여연대
• [성명] 고용노동부의 젠틀몬스터 근로감독 결과 실망스럽다 | 정의당
• [논평] 호미곶 해녀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 녹색당
• [입장문] 대한민국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인가? | 충북녹색당
• (영문)사회주의자는 ‘점성술’을 쓸 수 있을까 (*운동이 종교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글) | TenHave-Place

[행사 안내] [집담회] 허승규 모델은 가능한가

다음 주 목요일 저녁, 녹색당 허승규 당선인의 선거를 함께한 사람들과 지역에서의 대안정치 가능성을 복기하고 새로 열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아직 참석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래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