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인을 찾기 전에, 정치인을 키우는 곳은 있나

청년 정치인을 찾기 전에, 정치인을 키우는 곳은 있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030세대 후보들이 예비경선에서 모두 탈락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청년 최고위원, 청년 비례대표, 청년 공천 가산점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해왔지만 안정적으로 정착시키지는 못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청년 후보들의 탈락을 계기로 ‘청년정치의 실패’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시사IN은 전·현직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 민주당 청년정치가 반복해서 좌절하는 이유를 물었다. 인터뷰에서는 선거 때마다 새로운 청년을 발굴하는 방식, 안정적인 성장 경로의 부재, 공천권을 가진 기성 정치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김형남은 한국 정치가 늘 ‘다음 맘다니’를 찾지만, 한 명의 스타가 아니라 그 정치인을 키워낸 조직과 네트워크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도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는 강한 결사체와 조직적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에서도 비슷한 진단이 반복된다. 지난해 발표된 김민재·김주호의 연구는 20·30대 정당 활동가 15명을 인터뷰한 결과 활동비 부족, 실효성 낮은 청년 지원제도, 폐쇄적인 정당문화와 함께 ‘육성 시스템의 부재’를 청년이 정치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장선화·김윤철의 2021년 연구도 정당의 노력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연령에 기초한 기술적 대표성 증진이 청년세대의 실질적인 정치적 대표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도서관의 ‘정치적 중립’, 정치를 빼는 것일까

• 한국일보가 전국 광역대표공공도서관 17곳의 최근 2년간 희망도서 선정·반려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조사해 보도했다. 17곳 중 7곳이 ‘정치 목적 자료’,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 등을 희망도서 제외 기준에 두고 있었고, 실제 4곳에서는 최근 2년간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도서 구입을 거절한 사례가 확인됐다.
• 그런데 무엇을 ‘정치적’이라고 볼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경기 화성의 한 도서관은 《광장 비판》의 목차와 서문에 ‘민주주의’, ‘거대 양당과 좌파정치’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희망도서 신청을 반려했다. 직원 한 명이 매달 많게는 수백 권을 심사하는 구조까지 겹치면서 제목과 목차만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가 공공도서관의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더 근본적인 논의 지점이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무엇이 정치적이고 어느 정도부터 ‘민감한지’를 객관적으로 가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치를 배제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관점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도서관이 지향할 중립에 더 가까울 수 있다.

패라지의 상대는 왜 ‘쓰레기통 백작’이 됐나

• 영국 클랙턴 보궐선거에서 쓰레기통 모양 가면을 쓴 풍자 후보 ‘빈페이스 백작’이 영국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의 가장 주목받는 경쟁자로 떠올랐다. 빈페이스는 “당신의 세금은 깎아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의 세금은 올리겠다”, “저렴한 주택 한 채를 짓겠다”, “500만파운드짜리 억만장자의 선물은 받지 않겠다” 같은 공약으로 패라지와 이번 선거를 풍자하고 있다.
• 웃고 넘길 장면만은 아니다. 노동당·보수당·자민당·녹색당 등 주요 정당은 패라지가 자신에 대한 의회 조사 와중에 의원직을 사퇴해 다시 출마하는 이번 보궐선거를 ‘정치적 쇼’로 규정하며 후보를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30명이 넘는 후보자가 등록했는데, 그중 풍자 후보가 가장 주목받는 경쟁자로 떠오른 것이다.
• 빈페이스의 선전은 극우 정치에 대한 조롱과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냉소가 겹쳐 나타난 장면인 동시에, 진지한 정치적 대안이 부재하거나 대중적 주목을 얻지 못하는 현실도 보여준다.

김윤덕 국토장관, “3기 신도시 앞당기고 공급 늘리겠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에 유감을 표하고, 세제개편은 시장 충격을 줄이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굴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도 “적극 공감한다”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주택’ 제안에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뚜렷한 새 방향이나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세제개편 논란 이후 정부가 시장의 우려를 의식해 시행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공급 확대 의지를 다시 강조한 자리로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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