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호황, 전국민이 44만원씩 나눈다? 대만이 던진 질문

AI 호황, 전국민이 44만원씩 나눈다? 대만이 던진 질문

대만 정부가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 약 44만원을 지급한다. 라이칭더 총통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9년 만에 가장 높은 1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AI 관련 산업의 호황으로 얻은 ‘AI 보너스’를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357억 대만달러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AI·반도체 호황으로 성장과 세수 여건이 좋아진 가운데 그 성과를 현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현금 지급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린다. 제1야당 국민당은 앞서부터 보편 현금 지급을 주장해온 만큼 현금 지급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과거 자신들의 제안에 반대했던 민진당 정부의 입장 전환을 비판하며 지급액을 2만 대만달러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반면 원외 진보정당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2300억 대만달러면 사회주택 약 8만4000호를 공급하고 돌봄·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을 비판했다. 현금을 얼마나 나눌지를 넘어, 호황으로 생긴 여력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버스’ 맞나요? 도입 명분 스스로 부정하는 한강버스

•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예약제 도입과 주말·공휴일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선착장 혼잡이 커지자 일부 또는 전체 좌석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고, 현재 3000원인 요금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주말·공휴일에 5000~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한편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곡·잠실·압구정에서 운행하던 무료 셔틀버스는 이달 모두 폐지됐다. 서울시는 애초 지하철역과 떨어진 선착장의 접근성을 보완하는 장치로 셔틀을 도입했었다. 그러나 셔틀 이용객이 적고 월 5000만원가량의 운영비가 들면서 운행을 중단했고, 현재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으로 접근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 예약제나 관광객 대상 요금 차등 자체가 반드시 문제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출퇴근 대중교통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에서 접근성을 보완하던 셔틀은 사라지고, 배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관광 수요에 대응한 예약제와 주말 요금 인상이 먼저 논의되는 흐름은 애초에 한강버스 기획 자체가 대중교통으로 적절했는지를 묻게 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출퇴근 혁신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주말 유람선으로 변칙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ILO 플랫폼노동협약, 이제 한국 법을 바꿀 차례

• 고용노동부가 어제(18일) ILO의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제193호 협약’의 국내 이행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6월 채택된 이 협약은 플랫폼 노동을 독자적인 규율 대상으로 삼은 첫 국제노동기준으로,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산업안전·사회보장·알고리즘 관리·개인정보 보호·계정 정지 등에 관한 권리를 폭넓게 다룬다.
• 국내에서는 어떤 법으로 이를 구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중심에 둘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추정제’를 도입할지 의견이 갈린다. 특히 별도 기본법은 오히려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보호를 받는 ‘제3의 노동자 범주’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약은 또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한 업무 배정·평가와 노동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어,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책임도 앞으로의 입법 과제로 던졌다.

정의당 대표 선거, 양경규 전 의원 출마

• 정의당 9기 당대표 선거에 양경규 전 의원이 출마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를 “진보정치를 필요로 하는 삶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정치로 만들어낼 힘이 약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양 전 의원은 “정의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제시했다. 비정규직·플랫폼·돌봄·이주·프리랜서 노동자와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기후·빈곤 현장의 주체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노동정치를 강조했다. 9기 지도부에서 노동당·녹색당 등 독립적 진보정치세력과 노동·사회운동을 만나 실제 재편 과정에 착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 투표는 8월 24일(월) 오전 9시부터 28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ARS 투표는 29일(토)에 실시된다.

출입국 단속이 배달업체의 경쟁 수단이 됐나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특정 배달대행업체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두고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녹취에는 업체 측이 단속 실적이 필요하면 이주노동자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출입국 직원이 이에 호응한 정황이 담겼다.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다른 업체 소속 이주노동자의 정보를 받아 표적 단속을 벌였다는 것이 이주노동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현재 관련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어제(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볼 일이 아니라며 감사원 조사와 전국 출입국 관서의 단속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4월 이미 관련 신고와 녹취를 확보하고도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 뒤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부실 대응·은폐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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