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전환, 서로 다른 미래

두 개의 전환, 서로 다른 미래

지난 19일 전국 곳곳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서울에서는 환경·노동·종교 단체와 시민들이 세종대로 일대를 행진했고, 대구·대전·광주·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별 행진과 집회가 진행됐다.

올해 행진의 주요 메시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 폭주를 멈추자는 것이었다. 기후정의행진은 매년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하는 사회의 방향을 틀어 다른 전환의 길을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행진에서도 참가자들은 대규모 전력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 성장 전략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와 에너지 산업이 그리는 ‘전환’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는 폐쇄되는 석탄발전 부지에 SMR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제시됐고, 영흥화력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SMR 전환 가능성도 거론됐다. 고리1호기 해체 부지 역시 원자력연구원이 SMR이나 데이터센터·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직 상당 부분 검토·제안 단계이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산업 확대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전제로 SMR 등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구상은 기후정의행진이 제시한 전환의 방향과 대비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 사회화 내건 좌파당, 베를린 선거 1위

• 독일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당(Die Linke)이 25.3%를 얻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잠정 개표결과 기준). 2023년 선거보다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며 집권 CDU를 약 6%포인트 차로 앞섰다.
• 좌파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형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 약 22만 채를 사회화(Vergesellschaftung)하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3천 채 이상을 소유한 대형 주택기업의 주택을 공공 영역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으로, 2021년 59.1%가 찬성했던 주민투표 결과의 실행을 약속한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간 공공주택기업을 통해 평균 임대료 ㎡당 8유로 수준의 장기 저렴주택 7만5천 채를 공급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 한편, 같은 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AfD가 38.3%를 얻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한 민주노총, 안에서는 다른 의견도

• 정부가 메가특구의 노동시간·고용 규제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도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같은 노동권 후퇴를 막고, 오히려 주 4.5일제 등의 요구를 제기하기 위해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내부에서는 이미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전제로 의제를 설정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는 정부의 노동특례 추진에 정당성을 보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지도부 쪽에서는 중요한 노동정책이 논의되는 자리를 비워두는 것보다 직접 들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편이 낫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트럼프, ‘AI Force’ 창설 예고…AI 가속에 베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Force’를 만들고 이를 이끌 ‘AI 차르’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직 형태나 역할·예산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최근 확산하는 AI 위험론을 일축하며 “AI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발표는 AI 업계 내부에서도 개발 속도를 늦추고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와 반대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센터 건설과 AI 투자를 확대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 여기에는 경제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최근 성장에서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AI 관련 주가와 투자심리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논의가 단순한 기술 규제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금융시장까지 건드리는 문제가 된 셈이다.

지지율 하락 국면, 개헌 논의 띄운 민주당

•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고 여권의 인사 논란과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국정 운영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다음 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사퇴하면서 여권은 추석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 민주당은 20일 당내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권력구조와 정치제도 개편,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개헌 의제로 제시했다.
•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임 의사 없음’ 발언으로 야당이 제기해온 개헌의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렵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함께 볼 소식

• 파병은 있다? 없다? 서울 모인 3천여 시민, “우회 파병은 없다” | 노동과세계
• [청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에 관한 청원 | 국민동의청원
• “석탄발전은 멈춰도 노동자 삶은 폐쇄할 수 없다”…발전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촉구 | 공공운수노조
• [논평] 과연 ‘억강부약’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 노동당
• [참여신청]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 [보도자료] 제12차 전기본에 ‘안보전원’ 없는 로드맵을… “NDC 달성에 부합하는 조기 탈석탄 경로 수립해야” | 녹색연합
• [보도자료]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출범, 정부-지방정부-사업시행자 협력 체계 가동 | 국토교통부
• [보고서] 학교 안 혐오·차별 대응의 ‘빈틈’ | 국회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