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낙수(落水)]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대화모임입니다. 아래는 1월 9일(금) 진행한 모임의 기록이며, 편집자가 재구성한 것으로서 발언자의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좌진 대상 갑질 및 폭언, 로또 청약 등 부동산 관련 의혹, 자녀 특혜 의혹, 소수자 혐오와 내란 옹호 등 부적절한 정치적 입장 등 그 유형과 내용도 다양합니다.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을 지명한 배경과 현재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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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지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보수 세력의 분화, 흡수를 통한 정계 구도 재편을 목적으로 한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 보수 계열 안에서도 노선과 소속정당을 계속 바꿔 왔던 점을 볼 때, 이혜훈이 민주당 정부에서도 충성도를 보일 수 있는 인사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 하지만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범위가 넓고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정무 전략적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이미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방향성과 예산 편성에 깊이 관여하는 기획예산처라는 부처 특성 상, 보수적인 경제학자 출신인 이혜훈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확장 재정 등의 기조에 맞게 부처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반대로, 오히려 보수 인사를 앉혔을 때 각 부처의 편성 요구를 보수 출신 장관이 거부함으로써,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우회할 경로도 생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정무적 전략과 별개로, 이 정도의 논란 조차 걸러내지 못한(혹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특히 강선우, 김병기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부정이 터지고 있는 와중이어서, ‘정말 정치판에 사람이 없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폭주하는 트럼프>
지난 1월 3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여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뒤이어 트럼프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본격화하는 행보를 보였고, 마약 문제를 명분으로 멕시코에 대한 공격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는 미국과 트럼프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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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그린란드·멕시코 군사 개입 시사, 국제기구 탈퇴 등을 이어가며 미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허무는 행위를 하고 있다.
- 역사적 관점에서, 미국의 패권은 ‘국민국가 체제 + 도덕적 우위’에 기반했는데, 그간 도덕적 우위가 위태로웠던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도덕적 정당성 자체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형국이다.
- 최근 미국의 행보는 국제질서가 관리되는 헤게모니 상태를 넘어 무규범 상태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 다만 그린란드, 멕시코 등에 대해 미국의 추가적인 공격, 확장 시도가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적, 국내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 국제기구, 조약, 합의 등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 EU, 중국 등이 질서 공백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중요해졌다. 미국이 계속 폭주하는 경우엔 미국 외 다른 행위자들도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는 ‘난세’에 접어들 수 있다.
- 미국 국내정치적으로는 앱스타인 이슈로 트럼프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시 MAGA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이재명 대통령, 김성환 장관 등이 이전 필요성을 시사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관련 논쟁이 뜨겁습니다. 용인 지역과 이전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정치인은 물론, 사회운동,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전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착취, 기후위기와 에너지, 산업 전환 등 중요한 국면이 중첩된 이번 이슈에 관하여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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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논쟁에 있어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호남 등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입장, 에너지와 물을 과다소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분화되어 있다.
- 지역 균형발전이나 송전 문제 등을 들어 클러스터의 이전을 촉구하는 입장이 여전히 성장, 발전 담론에 있는 개량주의적 입장이란 비판이 있다.
- 반대로, 지역의 열악한 산업 기반 등을 고려할 때 대안 없이 반도체 산업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용인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에너지 발전, 송전 문제, 산지 절토 등 부지 문제 등 반대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 애초에 수도권 집중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면 왜 지정되었는지 의문이다.
- 인재들이 비수도권으로 가려하지 않는다는 주장 있다. 그런데,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정작 지방에 인재들이 안 가니까 수도권에 짓자는 건 애초에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균형이라는 정부의 큰 기조와 모순되는 이야기다.
- 산업 육성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점에서 용인은 안된다. 오히려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산업정책, 에너지전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착취 문제를 모두 올려두고 국가적 수준의 큰 토론이 필요하다. 매번 사안별로 다루다보면 그때 그때의 정치적 상황, 업계 전망 등의 영향에 좌우되고 지역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 탈성장을 지향한다하더라도 당장 비수도권의 산업 기반 자체가 급격히 무너지는 건 문제다. 큰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살 길이 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종합적 토론이 없으니 매번 대규모 공장 유치나 관광업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 반도체 산업이 유망한 산업이란 건 이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마치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가 국가 존망을 좌우한다거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지역을 부흥시킨다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비중을 싣는 건 우려스럽다. 대규모 단일 업종 유치 사례는 지금까지도 많았고, 반대로 해당 업종의 위기로 지역이 휘청이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