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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는 제가 사는 동네의 쓰레기 배출 요일이었는데요. 늦은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땐 이미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있었습니다. 한 두 건물에서 내놓는 쓰레기가 이 정도라면, 인구 천만 서울의 쓰레기는 그 부피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것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난 1월 1일부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종량제 봉투를 땅에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과 소각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기존 소각장만으로는 이미 비대해진 폐기물 처리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결과, ‘원정 소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의 취재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경기도, 충청도 등의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합니다. 청주, 공주, 서산 등 서울의 쓰레기들이 향하는 곳은 다양합니다. 인천, 경기의 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울에도 네 곳의 공공소각장이 있지만, 그 네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인근 주민 말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즉,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재활용되는지, 묻히는지, 소각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내 집 앞에 내놓기만 하면 쓰레기의 존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대해진 도시의 씁쓸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서울·수도권의 쓰레기를 떠안은 지역의 상황은 더욱 아픕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미 충북지역은 전국 사업장 폐기물의 20%를 처리하고 있고, 관련하여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젠 서울·수도권의 생활폐기물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처리 등 이미 정부와 지자체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가 예고된 후 수 년이 지나는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막상 매립 금지가 시행되자 쓰레기를 부랴부랴 타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12일차,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안도할 게 아니라 마땅히 서울·수도권이 감당했어야 할 ‘쓰레기 대란’이 지금 어디로 옮겨 가 벌어지고 있는지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5극 3특 등 각종 지역균형 정책이 매 정부 등장하고, 대규모 공장 유치에 지역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다루곤 하지만 정작 서울이 비서울을 착취해 온 오랜 구조는 2026년에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오늘 다룬 폐기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오염 물질, 인간 등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부문에서 말이죠. 오는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 불평등한 이동과 착취의 구조를 어떻게 대할지 함께 지켜봅시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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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진보당 손솔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되었으며, 오늘(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사회운동 조직 관계자들과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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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좌관 갑질, 자녀특혜, 부동산, 소수자 혐오 등 그야말로 논란 종합세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실시한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1.6%,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서 장관으로 적합하단 의견이 16%에 그쳤습니다. 이번 지명은 ‘통합’, ‘정계구도 재편’ 등의 해석을 낳았던 만큼, 이재명 정부의 전략 수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청문회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 ICE 총격 살해, 미 전역 시위 확산
-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총격 살해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피해자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지만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이를 ‘헛소리’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ICE와 트럼프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