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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 동안 부동산 뉴스가 지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도권 가용부지를 ‘영끌’해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1.29 공급대책이 발표됐고, 주말부터는 다주택자를 향한 대통령의 매도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과천뿐 아니라 강서·은평·고양 등 서울 수도권 곳곳의 34개 사업지가 공개됐지만, 정작 제 주변에서는 이 이야기가 대화 주제로 잘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낮은 관심은 비단 이번 대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난주 쏟아진 부동산 뉴스들,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이 가셨나요?
이미 많이 나온 공급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하나 더 얹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언론이 마치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처럼 다루지만,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복잡한 방정식에 따라 결국 내 주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감각은 있지만, 막상 관심이 잘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복된 대책에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던 경험, 고위공직자들의 화려한 투기 솜씨가 갉아먹은 정책 신뢰, 부동산 정책의 시차 문제까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일 것입니다. ‘이번 생은 글렀다’는 감각 말이죠. 신축 분양 중심의 공급 방식, 그리고 각종 정책 지원이 반영되어도 결국 ‘시세’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으로 인해 뉴스에 나오는 소위 ‘노른자위’ 주택에 내가 살 수 있단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코인이나 주식이 아니고서는 자산 형성이 어려운 세대적 조건이 더해져 ‘부동산 무관심층’을 만드는 듯 합니다. 저 역시 정책적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 볼 뿐, ‘내 주거가 바뀌겠다’는 기대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달리 말하면,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의 장에 입장하지 않은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정치적 갈등의 장이 누구로 구성될지는 정부와 정당, 언론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부동산 정치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언론은 ‘정부 대 시장’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그 외 다양한 행위자를 가리고, 정책은 여전히 ‘누가 얼마나 사고팔까’라는 자산 보유자의 세계에 머문다면 부동산 정치의 장은 계속 협소할 것입니다. 반대로, 분양 중심을 넘어 공공임대 중심 공급 등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명한 신호로 보여준다면, 그동안 부동산 정치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덧붙이자면, 친시장 세력은 여전히 공급 대책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만 외치는 가운데, 서울의 정비구역조차 ‘사업성’이 안나오기 시작한 지금이 어쩌면, 공공주도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 정치의 장에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아야 겠죠.
요즘 부동산 투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정부의 ‘머니무브’가 화두입니다. 물론 현 정부가 머니무브를 넘어 주택의 탈상품화까지 지향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수준의 정책조차 ‘익숙한 레퍼토리’로 제동을 거는 현실에서, 이런 견고한 부동산 정치에 균열을 내려면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시민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정부가 다음 대책에선 ‘사고 팔기’ 영역 밖의 시민들이 ‘내 일’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부동산 정치에 균열이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 국회의원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 지난 1월 29일,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해야만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총선으로 소급하면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도 원내 진입이 가능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봉쇄 기준을 2% 수준으로 낮추는 소폭 개정을 할 수도 있단 예측도 있지만, 헌재 관계자는 봉쇄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 신규 건설 등 핵발전 확대 기조 밝혀
- 지난 1월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신규 핵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등 전력 과소비 산업이 국가적 과제로 여겨지면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단 입장도 있지만,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건설 취지와 실제 가동 시기 간 불일치, 건설 과정의 지역과 사회적 갈등 등 공론 과정부터 건설의 효과, 건설 가능성 등 다방면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세종호텔 로비농성 조합원, 연대자 경찰 연행
- 오늘(2월 2일) 오전 10시, 세종호텔에서 농성 중이던 세종호텔지부 조합원과 연대자들을 경찰이 연행해갔다는 소식이 긴급하게 전해졌습니다. 노동조합과 각 진보정당 등이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행하고, 로비 연좌농성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세종호텔 투쟁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 뉴스타파의 영상을 공유합니다.
- 야간노동, 일본은 어떨까?
-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워킹페이퍼가 나와 소개합니다. 사회공공연구원에서 지난 1월 28일 공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본 야간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야간노동.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 사회인 일본의 경험을 통해 개선점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