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료기록을 왜 당신들이 팔아요…?" 의료데이터, 민간에 넘어갈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어제(22일) 국회에서 열렸다. 법안은 보건의료 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밝혔으나,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식별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당은 의료데이터 활용이 고령사회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대응과 산업 발전의 기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는 해당 시도가 윤석열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데이터가 민간보험·플랫폼 산업 자원으로 흘러갈 수 있어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권리 외면, 국제 기준과 멀어지는 한국

• 민주노총은 어제(22일) 도급·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반대하는 경총에 대한 규탄행동에 나섰다. 최근 ILO에서 플랫폼노동에 관한 첫 국제 기준이 채택되었지만,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이 불발된 바 있다.

중남미 ‘우경화’ 확산…알바니아에서는 반트럼프 시위

• 콜롬비아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극우 성향의 에스프리에야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친트럼프 우파 확산세가 더 뚜렷해졌다. 한편, 발칸반도의 알바니아에서는 트럼프 일가와 연결된 리조트 개발에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어떻게 무너지고 있나

•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들의 보직 반납이 이어지고 있다. 간부들은 안창호 위원장의 내란 사태 관련 태도와 퀴어축제 대응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 사태는 한 위원장의 거취를 넘어, 인권위를 포함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다시 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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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집담회] 허승규 모델은 가능한가

녹색당 허승규 당선인의 선거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지역에서의 대안정치 가능성을 복기하고, 새로 열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리는 정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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