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은 태산인데, 국회는 또 공전 중 ─ 반복되는 상임위 구성 난항

할 일은 태산인데, 국회는 또 공전 중 ─ 반복되는 상임위 구성 난항

여야 합의 불발 끝에, 어제(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임계를 제출하며 보이콧으로 대응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강경책을 고수할 경우 남은 7곳의 상임위도 여당이 단독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론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 프로젝트와 양극화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상임위 구성 논란으로 국회는 또 멈춰있다.

반복되는 난항의 핵심은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처럼 작동하게 하는 권한 집중에 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및 문구 적절성을 판단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다.

한편, 국회 상임위는 의석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구성하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것이다. 해외의 경우, 한국처럼 의석 비율에 근거한 협상에 따르거나(영국), 구체적인 배분 공식을 적용하기도 한다(독일). 미국의 경우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대법원에서 막혔다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트럼프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출생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미등록 이주민이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가 주요 대상이었다.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 이번 판결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헌법상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판결이기도 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부가 임의로 권리의 경계를 다시 그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의 물 댄다

•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은 반도체 산단을 위해 댐 증고와 농업용수 전환까지 추진하는 방식이 국가 물관리 원칙과 지역의 물 배분 문제를 흔들 수 있다고 비판하고, 물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해당 지역 농민, 주민, 지역사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회생 시한 앞에 선 홈플러스 노동자들

• 홈플러스 회생절차 기한이 7월 3일로 다가오고 있다.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계획을 요구했지만,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책임 공방 속에 해법은 아직 불투명하다.
•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회생 기한 연장, 긴급 운영자금 지원,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30일), 민주노총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고, 각 지역 노동·시민사회도 기자회견 등 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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