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은 왜 ‘기득권 민주당’을 말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치싱크탱크 밸리드가 어제(1일) 국회에서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여전히 스스로를 기득권에 맞서는 ‘도전자 정당’으로 여기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기득권 이미지로 고전했다는 진단이 담겼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민주당이 청년 남성은 보수화됐으니 불필요하고 청년 여성은 집토끼라는 식의 계산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청년 유권자를 단순히 보수화 또는 반586 정서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며, 이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위계 등 다층적 층위에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형남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2030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2030이 살아갈 시대를 설계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AI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 전환소득 도입과 공공임대 확대처럼 청년이 살아갈 미래의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편집자 코멘트
민주당에 국한되는 문제도 분명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정치세력의 고민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년의 불안을 세대론으로만 읽으면 정작 그 불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놓치게 된다. 불평등, 고용 불안, 지역 격차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지만 AI 전환, 투자수익에 매달리게 만드는 사회, 알고리즘과 온라인 문화 등 그 불안을 증폭시키고 재구성하는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진보정치도 세대론에서 멈추면 안 된다. ‘연령’으로만 납작하게 묶어낸 세대론은 문제를 단순화하고, 청년과 비청년 사이의 불필요한 적대를 만들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정치의 구호와 조직 방식이 청년이 겪는 불안, 그리고 시대의 새로운 조건에 여전히 부합하는지 다시 살펴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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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반이민 시위, 위기의 책임이 이주민에게 향했다
- 남아공에서 반이민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전국 주요 지역에 배치됐고, 시위 과정에서 9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소유 상점 약탈과 사망 사건도 발생했다. 반이민 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이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를 빼앗고 범죄를 늘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6월 30일이란 시한을 정해 미등록 이주민 추방을 요구해왔다.
- 관련 보도들은 이런 흐름을 남아공의 장기 실업, 공공서비스 실패, 불평등 그리고 11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동원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아공의 실업률은 올해 1분기 기준 32.7%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1%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노란봉투법 이후 첫 파업 전망…경영계·국힘은 개정안 준비
-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발주사 3곳을 고소했으며, 8월 총파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하는 첫 파업이 될 전망이다.
- 같은 날 국민의힘은 경총과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기준을 정비하고 폭력적 사업장 점거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원청 사용자성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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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만든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 최근 우버가 한국에서 자율주행 안전성을 위해 택시 운행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노동자들은 운행데이터를 생산한 주체는 노동자인 만큼, 데이터 생산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대응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사전 협의와 동의, 활용 내역 공개, 사용료 또는 수익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 공동관리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이 쟁점은 피지컬 AI 상용화와 함께 더 넓은 영역으로 번질 수 있다. 인간의 물리적 노동과 숙련이 데이터로 축적될수록 노동자가 만든 데이터의 권리와 보상, 통제권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중요해진다. 더 나아가 노동자가 생산한 데이터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의 원료가 되는 문제로 심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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