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강조, 환경영향평가도 건너뛸까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강조, 환경영향평가도 건너뛸까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6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기업 투자 집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존 결과를 원용하거나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불법이 아닌 한 모든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녹색연합은 전력·용수·토지는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라 국민 자산이자 국가 핵심 자원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처럼 다루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환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사업의 위치와 규모, 내용이 달라지면 환경영향도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선 안된다고 논평했다.

유치 경쟁 본격화된 AI 데이터센터, 한국에서도 반대운동 확산될까

•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AI 데이터센터 골든타임은 1~2년”이라며 유치 경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지자체 4곳 중 1곳이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약한 바 있다.
• 서울 금천구, 세종, 김포, 고양 등 국내 여러 지역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은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이 이어진 바 있다.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 기조,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이어질 경우 반대 운동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소 이주노동자들이 모였다

• 조선업 호황 속에서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노조 가입과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이주노동자에게만 공제하던 식대를 없애는 대신 기본급을 낮추는 새 계약서를 제시하자,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7월 5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모인 것이다. 호황 산업을 만든 ‘저비용’ 구조의 고통을 누가 떠안고 있는지 묻는 장면이기도 하다.

진보당 대표 선거, 김종훈-이성수 2파전으로

• 진보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김종훈 전 울산시장 후보와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의 2파전으로 확정되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후보 간 차이가 포착된다.
• 선거를 거듭하며 민주당과의 밀접도를 높여가던 진보당의 향후 방향 설정에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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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이번주 목요일] 허승규 모델은 가능한가

이번주 목요일 저녁, 녹색당 허승규 당선인의 선거를 함께한 사람들과 지역에서의 대안정치 가능성을 복기하고 새로 열어보는 자리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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