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으로 돌아가자’를 정말 해내려면

‘지역으로 돌아가자’를 정말 해내려면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 진보정당들도 선거를 복기하고 다음 단계의 정치를 모색하고 있다. 노동당은 선거 이후 당원 온라인 토론회, 지방선거 관련 자료 정리 작업을 진행했고, 녹색당도 지난 주 당원들과 함께 지방선거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정의당은 7월 14일부터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정치적 미래와 비전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모색도 지난주 집담회 <허승규 모델은 가능한가 ─ 착근 가능한 풀뿌리 정치 이야기>를 열었다. 지역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어디서 만나고, 이들을 지지자 그룹과 하나의 팀으로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미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보는 건 또 다른 단계’라는 분석이 있었다.

해외 사례지만, 선거 패배와 회원 감소를 겪은 DSA(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실리콘밸리 지부가 분명한 계획과 지역 캠페인, 회원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다시 활력을 얻은 과정을 전하는 글은 읽어볼 만하다. 그리고 지역의 교통 캠페인에서 시작해 시애틀 시장 당선으로 이어진 케이티 윌슨 팀의 조직 운영 방식을 다룬 글 등 참고할 만한 글을 몇 가지 붙인다(더보기 참고).

부동산 대토론회 정국이 열린다

• 정부가 14일 주택 공급, 15일 부동산 금융, 16일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사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연다. 여기서 나온 논의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종합될 예정이다. 다음 달 초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도 일부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공급 분야에서는 공공 주도 정책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다주택자 간 과세 차등 등이 주요 쟁점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이 다시 정치권의 중심 의제로 올라오면서, 이번 토론회가 정국 방향은 물론 사회경제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너진 휴전 합의, 다시 격화한 미국·이란 전쟁

• 미국과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은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공격하고 봉쇄를 선언했고,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방공시설 등 140여 곳을 공습했다. 미국은 이번 주 들어서만 이란 내 3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걸프 지역 미군 시설 공격이 이어지면서, 양국의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걸프와 주변 지역의 안보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겠다는 법안, 사흘 만에 철회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동의’가 사실상 강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발의 사흘 만인 10일 법안을 철회했다.
• 정의당은 이주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지역경제의 손실처럼 본 발의 취지를 비판하며, 임금을 어디에 쓸지는 노동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지역상품권의 제한된 사용처와 할인 발행 구조를 들어 노동자의 생활비는 늘고 사용자의 비용은 줄어들 수 있는 점도 짚었다.

택배노동자 단체교섭권 외면한 대법원

• 대법원이 CJ대한통운에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택배노조는 배송 수수료와 작업환경 등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택배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중앙노동위원회와 1·2심은 CJ대한통운이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 이번 사건은 2020년의 단체교섭 거부를 다룬 것으로,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옛 노동조합법에 따라 판단했다. 이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은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자가 책임을 피하게 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구법 아래에서도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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