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의 길’ 묻는 토론회, 무슨 이야기 나왔나

‘진보정당의 길’ 묻는 토론회, 무슨 이야기 나왔나

정의당이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치의 진로를 묻는 연속토론회를 시작했다. 첫 토론회에는 정의당 재정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선거전략과 의제 구성, 사회운동의 정치적 제도화라는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했다. 구세진 교수는 40대 이하 리더 양성, 후원자와 지지자를 포괄하는 다층적 참여구조, 미조직 불안정 노동과 성평등·기후·소수자 의제를 함께 묶는 전략을 제안했다.

김준수 한국사회정치여론연구소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를 진보정치에 대한 수요의 소멸이 아니라, 이를 실제 지지와 조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정치적 공급의 실패’로 규정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과 노동·사회운동이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새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2027년 10월까지의 창당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서 박권일 미디어사회학자는 공동선과 소수자 권리 같은 가치의 요구와 주거·돌봄·생활비 같은 이해의 요구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진보정당이 국면에 따라 의제의 강조점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윤철 교수는 조직을 떠받칠 사회적 기반, 서로 다른 운동과 정파의 갈등을 조정할 내부 질서, 운동의 가치와 요구를 정치적·제도적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로어 및 유튜브에서는 앞으로의 진보정당 운동에서 활동가의 역할, 급진적 언어와 대중적 언어를 둘러싼 당내 갈등 조율 방법 등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정의당 연속토론회는 앞으로 세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공급자 민원의 장’이라는 비판받은 부동산 토론회 1일차

• 정부가 주택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시작했다. 첫날 공급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대출규제 완화, 도심 유휴부지 개발 등 민간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반면 공공주택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 상한을 주택가격의 7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고, 정부 출범 1년 넘게 주거복지로드맵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 참여연대는 토론회가 건설업계와 개발사업자 등 공급자의 민원을 듣는 자리에 가까웠다며, 공공임대 확대와 부담 가능한 주택, 무주택자·임차인의 주거 안정은 중심 의제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7년째 미뤄진 미프진 도입 논의, 다시 움직인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을 필요한 사람이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시민을 법 밖에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관련 법령과 임신중지 의료체계 정비는 7년째 지연되고 있다.

데이터센터에 맞서는 조직화의 현장

• DSA 기관지 《Democratic Left》는 지난 6월 21일 전국 집담회에서 공유된 데이터센터 반대운동 사례를 모아 게재했다. 뉴욕에서는 대형 데이터센터 1년 유예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주의회 양원을 통과했고, 시애틀에서는 DSA와 연대단체의 편지쓰기 캠페인이 9만6천여 건의 지지 의사를 모아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 유예 조치를 이끌어냈다. 투손 지부는 데이터센터 반대운동을 공공전력과 지방선거 캠페인으로 확장했다.
• 소개된 각 지역의 사례는 데이터센터 한 곳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전력과 물을 누가 통제하고, 산업 확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묻는 정치로 전선을 넓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 성향 주민까지 참여할 만큼 폭넓은 연대가 형성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주노총, 원청교섭 요구하며 오늘 총파업

• 민주노총이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 실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늘(15일) 총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600여 하청노조가 400여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된 곳은 4곳뿐이라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행정지침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바꾸고, 이번 총파업이 미조직·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총파업 지지 논평을 냈다.
• 총파업 대회는 오늘 오후 3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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