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올 2045 국가발전전략, 누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나

올해 나올 2045 국가발전전략, 누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나

기획예산처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노동·교육·연금 시스템의 구조개혁을 비롯한 핵심 과제를 전략에 담을 계획이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매년 편성되는 예산과도 연결해 실제 정책과 재원 배분을 이끄는 계획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략 수립을 이끄는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담당하는 국민소통단과 중장기 전략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진 등이 구성돼 있다. 정부는 국민소통단을 중심으로 타운홀 미팅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여론·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전략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소통단장은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이 맡고 있다.

부동산 토론회 2일차 ─ 청년주거와 대출정책 두고 상반된 의견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연속 토론회 둘째 날에는 대출 등 주택금융 정책이 논의됐다. 한편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위해 정책대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지원 확대가 청년이 구입하는 주택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청년 주거 문제를 대출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고가주택·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출액과 주택가격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물려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억제하자는 구상이다.
• 오늘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토론회가 열리고, 오는 23일에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전력부터 국유지까지, 메가프로젝트가 내미는 청구서

• 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2035년 국가 전체 전력소비 전망치의 24.3%에 해당하는 추가 전력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 수요가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산업계 요구대로 LNG 등 화석연료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2040년 누적 탄소배출량이 6억7,903만 톤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4년 기준 한국의 1년치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다.
• 한편, 정부는 국유지 사용료 감면, 한전·LH의 기반시설 투자 절차 단축도 추진하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입될 전력과 토지, 공공투자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으며, 그에 따른 탄소배출 부담도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온다.

새만금의 미래가 카지노에 있을까?

• 이원택 전북지사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라는 설명이지만,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 정의당 전북도당은 카지노가 지역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남기기보다 도박 중독과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새만금의 미래를 사행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사실상 ‘사전검열’ 부활 우려

• 지난 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원 유통업자에게 공개 전 청소년 유해성 자체 검사를 의무화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해하다고 판단된 음원을 청소년이 제작했을 경우 유통을 금지하고, 함께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식 심의 전에도 행정기관이 플랫폼에 유통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문화예술계는 국가의 직접 심의가 아니더라도 유통업체가 책임을 피하려 논쟁적 표현과 정치적 풍자까지 미리 걸러낼 수 있다며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유해성 판단을 받아도 성인의 음원은 유통하고 청소년이 만든 음원만 금지하는 방식 역시 청소년을 표현의 주체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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