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도상국에 AI 데이터센터 원조 추진한다

정부, 개발도상국에 AI 데이터센터 원조 추진한다

정부가 AI 솔루션과 데이터센터, 전력시설을 묶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K-AI 패키지’를 추진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중심으로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분야의 기존 인프라에 AI를 접목하고, 이를 구동할 AI 데이터센터를 함께 구축하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원국에 사업 메뉴를 제안해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 유형은 다양하다. 특정 병원이나 정수시설 등에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수원국의 여러 정부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허브를 지을 수 있다. 한 국가에 권역 허브를 설치해 인접국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 한국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짓고 수원국에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태양광·풍력과 에너지저장장치뿐 아니라 LNG 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MBK가 인수한 기업들에서 반복되는 장면

• 홈플러스에 이어,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네파와 오스템임플란트에서도 경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네파는 차입매수 이후 인수금융 부담과 자산 매각이 경쟁력을 약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일부 직원의 직무를 없애고 새 업무를 직접 찾게 한 인력 재배치가 사실상의 퇴사 압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와 투자금 회수 압력이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 한편, 이러한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은 이미 시내버스 같은 필수서비스 영역까지 들어와 있다. 수익 회수의 부담이 노동자와 시민, 공공재정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모펀드의 기업 운영 방식을 개별 회사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노동계 반발

• 서울시 등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일정 비율의 필수 인력을 남겨 운행을 유지해야 하고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해진다.
• 공공운수노조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통해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면서 버스회사의 경영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고 노동자에게만 공공성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어제(20일) 노동자·시민 1,447명의 반대 서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정부 면담을 요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 공개, 인권위 진정

• 충남 보령에서 일하던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가 반복된 폭언과 흉기 위협을 피해 사업장을 떠난 뒤, 민간 통역인이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하고 가족에게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역인이 관리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이탈할 경우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서를 공증받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단순한 ‘무단이탈’이 아니라 인신매매와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가 인력 모집과 관리를 민간 통역인이나 브로커에게 사실상 맡기는 과정에서 여권 압수, 임금 공제, 보증금 강요와 협박이 반복돼왔다. 정부는 브로커 단속과 합동점검을 예고했지만, 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난 이유보다 ‘이탈’ 자체를 통제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비슷한 피해는 되풀이될 수 있다.

스페인의 월드컵 우승에 가자지구가 환호한 이유

•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월드컵에서 우승하자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곳곳에서도 환호가 터져 나왔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대부분의 경기장이 파괴되거나 피란민 대피소로 쓰이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임시 스크린 주변에 모여 결승전을 지켜봤다.
• 스페인은 2024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고, 이후 이스라엘행 무기 운송 선박과 비행기의 스페인 진입 금지, 집단 학살 가담자 스페인 입국 금지 등 비교적 강한 조치를 취해왔다. 스페인 대표팀 공격수 라민 야말은 FC바르셀로나 우승 행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어 당시에도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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