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시장’ 말고 주거를 말할 수 있을까

부동산 대토론회, ‘시장’ 말고 주거를 말할 수 있을까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대통령 모두발언과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에 이어 공급·금융·세제 분야의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관계부처 수장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건설·금융업계 관계자, 부동산 유튜버와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시민·청년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140명이 참여하며,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된다.

토론회를 앞두고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등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경실련은 앞서 열린 공급 분야 토론회가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치우쳤다며,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갱신횟수 확대와 임대료 상한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보유세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비거주 1주택 특례와 보유기간·연령별 세액공제를 정비하는 한편, 초고가 주택 과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하는 정책 자료를 발행했다.

국민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22일 오후까지 약 4,800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주택금융 관련 의견이 2,000건을 넘었다.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확대부터 재건축과 토지거래 규제 완화, 보유세 인상 반대까지 시장 진입과 자산 보유에 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게시판에 많이 접수된 요구가 곧 전체 국민의 우선순위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토론회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매도자 근저당’ 논란이 불거졌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이 이 논란에 집중될 경우, 공급·세제·주거권을 둘러싼 쟁점이 가려질 가능성도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은 정말 밀어붙일까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가)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17일이다.
• 반대와 신중론도 적지 않다. 정의당은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폐지를 서두르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 회원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보완수사권을 일부 또는 전부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민변 사법센터는 어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KSOI가 지난 20~2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폐지 반대가 55.3%, 찬성이 27.4%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은 한 달 전 조사보다 7.6%포인트 늘었다(더보기 참고).
• 민주당이 스스로 예고한 시한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부실수사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법안을 설계하고 충분한 공론 절차를 거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판단

•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이 사건에는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항소심과 상고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7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 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월 7일, 이후 8월 말까지 확정되면 10월 6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AI로 10년 뒤 취업자 25만6천 명 감소 전망

• KDI는 생성형 AI가 확산되면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의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10년 뒤 취업자 수가 연간 약 25만6천 명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격은 전문가·사무·판매직 등 중·고숙련 직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현재 AI 자동화가 경제성을 갖는 일자리는 전체의 1.4% 수준이지만, 10년 뒤에는 8.1%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같은 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가 성장과 행정 혁신의 기회인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할 “한국형 보편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넘어,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고용 보장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탄소감축 경로 법제화, 넓은 목표 범위는 그대로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031~2049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담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로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 이처럼 폭이 큰 ‘범위형 목표’가 사실상 하한선만 지키는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와,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감축경로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대표단의 77.9%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경로를 선택했는데도, 이번 절충안은 조기 감축과 완만한 감축을 모두 허용해 공론화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함께 볼 소식

• 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 노동당
•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왜곡·폄훼 그만하라 | 정의당
• [보도자료] 전종덕 의원, AI 노동통제·차별 방지법 대표 발의 | 진보당
• [논평] 정부기관 정보공개 개선 지시, 청와대부터 돌아봐야 – 참여연대 – 행정감시센터 | 참여연대
• [브리프]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금융권 현장 쟁점과 제도개선 방향 | 녹색전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