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에 핵발전소? 전국으로 퍼지는 SMR 구상

서울 지하에 핵발전소? 전국으로 퍼지는 SMR 구상

<에너지경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들이 최근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업계는 이번 방문을 소형모듈원전(SMR)의 도심·산업단지 지하 설치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에 SMR을 짓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원전 공기업 관계자들의 방문을 계기로 ‘서울의 지하 SMR’이 정책 검토의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SMR은 일반적으로 발전용량 300MW 이하로 설계되는 소형 원자로다.

한편 SMR을 지역의 새 산업과 전력원으로 끌어오려는 움직임은 지방선거와 메가 프로젝트,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계기로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6월 SMR 실증로 부지로 부산 기장이 선정된 데 이어, 여수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산단에 SMR 실증단지를 유치하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영흥과 충남 태안·보령 등 노후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도 기존 부지와 송전망을 활용할 후보로 거론된다. 실증로 유치전에서 부산 기장에 밀린 경주시는 SMR 제조·소재·부품 기업을 모으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도 군위첨단산업단지 일대를 후보지로 정하고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SMR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각 지역의 계획은 원자로 건설, 실증시설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SMR이 지역의 산업전환과 노후 발전소 대체,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할 해법으로 잇따라 호명되고 있다는 흐름은 분명하다.

정청래, 진보당·정의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과의 범진보 연대론 제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진보당, 정의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손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단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대선에서는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 이미 민주당과 선거를 함께 치러온 정당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에너지, 산업 전환을 비롯한 여러 쟁점에서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경쟁하고 대립하는 상대이기도 하다. 초유의 계엄 사태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정치적 퇴장을 이끌지 못하고 사회대개혁 의제를 전면화하는 데에도 충분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려운 민주당이,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진보정치’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인 양 하나의 선거 블록으로 묶으려는 구상은 쉽게 동의를 얻기 어렵다.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민주노총은 어제(27일) 배달라이더 등 도급·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심의하라고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구체적 산식 등이 논의되었고, 표결까지 부쳐졌지만 최종 부결된 바 있다.
•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날, 최저임금 1만 700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HL만도 하청노동자 사망, 엄정한 조치 이어져야

• 지난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김승모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노동계와 유족은 원래 2인 1조로 해야 할 작업을 김씨가 혼자 수행했고, 사고가 난 구형 설비에는 사람이 내부에 있을 때 기계 작동을 막는 인터록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 유족은 사고 경위와 원청의 책임이 규명될 때까지 장례 절차를 멈췄고, 정치권에서는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 공급 대책 논의 이어져

• 정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구윤철 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해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을 2시간 30분가량 논의했다. 정부는 첫 토론회에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부동산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상가·사무실 공실을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전환하고 비아파트와 기업형 임대를 확대하는 방안, 민간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중도금 대출 지원, 그린벨트 일부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 공급 대책에 관한 정책 구상들이 주로 제시됐다.
• 세제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고려하되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한다는 익히 알려진 정부의 기조가 거론됐다. 대출 규제는 유지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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