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첫 단추가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이라니

개헌 논의 첫 단추가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이라니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조 의장은 어제(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민이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2027년 중후반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 이번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헌 의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 의장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제 개헌이 이뤄져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의당은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분명히 합의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민변·양대 노총 등이 참여한 시민개헌넷도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 연임을 국민의 선택에 따라 가능한 것처럼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의장실은 논란이 커지자 같은 날 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앞선 발언을 수습했다.

울산, 버스공영제 전환에 시동

• 울산시가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내놨다. 곧바로 교통공사를 설립하기보다 울산도시공사 안에 교통팀을 만들고, 버스 30대를 확보해 신규 노선을 시범 운영한 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 김상욱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함께 언급해왔는데, 이번 보도에 따르면 일부 노선 직접 운영으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완전공영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시 차원의 버스 직접 운영이 민간 업체 손익 보전에 머물렀던 공공의 역할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완수사권 폐지안, 법사위 소위 통과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개별법을 고칠 계획이다.
• 검찰권을 축소하는 방향과 별개로, 경찰의 부실수사나 불송치 결정을 누가 다시 점검할지는 여전히 남은 문제다. 일부 범죄에만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충분한지,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재수사 절차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계속되는 폭염 속 이주노동자 죽음, 정부 대책 촉구

•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폭염 속 이주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폭염특보의 다국어 전파,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휴식 의무 안내와 위반 사업주 처벌, 옥외작업 사업장 감독 강화, 계절·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 이달 들어 충북 괴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베트남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졌고, 충남 홍성의 축사와 전남 해남의 밭에서 일하던 네팔·태국 노동자도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폭염 자체뿐 아니라 작업중지를 어렵게 만드는 고용구조와 열악한 작업장·주거환경이 결합한 노동재해라는 점, 구체적인 대책이 이미 제시돼 있다는 점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229개 시·군·구 중 224곳에서 노인이 어린이보다 많다

•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를 발표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로 2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224곳이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았다.
• 1인 가구는 824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6.6%를 차지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고령 1인 가구는 전체 일반가구의 10.9%였다. 고령자 가구 비중의 빠른 증가세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 229개 시·군·구 중 147곳은 인구가 줄었다. 또한 조사 시점 기준 빈집은 172만호로 전체의 8.5%에 달했다. 다만 이는 신축 및 이사 등으로 인한 빈집도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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