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대전환’의 방향은 어디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대전환’의 방향은 어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탁됐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AI수석이 자리를 옮겼다.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됐다.

이번 인사에서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AI수석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서 민주당 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고,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언론은 세대교체의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진보정치권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은 용 의원이 두 차례 민주당 주도의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적절한 인사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공석이던 AI미래기획수석에는 구글 등을 거친 IT 전문가이자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이 발탁됐다. 이해민 의원은 최근 AI 확산에 따른 고용 변화와 사회적 충격에 대응하는 ‘AI 기본사회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 AI 정책을 다뤄왔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산업·인프라 사업을 전담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이 새로 만들어졌고,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임명됐다. AI와 메가프로젝트 등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인사를 기용한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정의당 제9기 출범, ‘더 큰 진보정당’ 구상

• 정의당 제9기 대표로 양경규 전 의원이 선출됐다. 단독후보로 출마한 양 대표는 선거권자 9,378명 가운데 3,72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94.7%의 찬성을 얻었다. 양 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정의당을 그대로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정의당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더 크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원을 늘리고 지역 조직을 다시 세우는 한편 노동·녹색·여성·청년과 다시 만나 새로운 진보정치 의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9월 2일 취임식에서 밝힐 예정이다.
• 정의당은 최근 선거들에서 진보정치권 내 선거연대·연합 논의 등을 통해 진보정치 활로를 계속 모색해왔다. 그런 만큼 제9기 지도부가 ‘더 크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어떤 구체적인 구상과 활동으로 만들어갈지 주목된다. 기존 진보정당들의 통합 논의를 넘어 어떤 새로운 조직과 의제, 사회적 기반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AI 데이터센터에 ‘브레이크’를 건 영국 녹색당, 집권 노동당은 반박

• 영국 녹색당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자고 요구했다. 잭 폴란스키 대표는 지역사회를 위한 소규모 시설을 제외한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단 멈추고, 국가안보·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시설과 민간 빅테크의 이익을 위한 시설을 구분하는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시설에는 지역사회 동의와 높은 환경 기준을 요구하고, 물·전력 사용량 공개와 재생에너지 이용, 폐열 활용 등도 제안했다.
• 이에 노동당 정부는 데이터센터가 일자리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모라토리엄은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가 물과 전력을 우선 공급받는다는 녹색당의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정치의 질문이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에서 ‘무엇을 위해,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지을 것인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폴란스키는 신규 데이터센터 확대에 제동을 거는 한편, 공공 통제와 환경책임, 노동자 보호, 지역사회의 결정권을 중심에 둔 국가 AI 인프라 전략을 요구한다.

43조 청년정책, 청년에게 더 필요한 건 ‘훈련’일까

• 정부가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취업·창업부터 주거·자산형성, 혼인·출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공공임대와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청년미래적금, 혼인지원금 100만원 등을 도입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청년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와 청년채용 장려금, 지방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을 확대한다.
•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고 주거·소득 지원을 확대한 것은 반길 만하다. 다만 이미 여러 인턴과 훈련을 거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매칭 공간을 늘린다고 달라지겠느냐”는 반문도 나온다. 청년에게 더 많은 스펙을 요구하기 전에, 기업이 신입을 뽑아 훈련시키지 않는 구조와 수도권·대기업으로 일자리가 편중되는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전국 유일 고속도로 의원, 수익성 앞에 문 닫는다

•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이 오늘(31일) 진료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2021년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당시 문을 연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공공의료시설로, 휴게소 이용객뿐 아니라 화물·버스 운전자와 휴게소 종사자, 주변 농촌 주민에게 진료와 응급처치 등을 제공해왔다. 경기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을 일몰하면서 누적 적자와 예상보다 적은 이용자 수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이용자는 9,257명으로 전년보다 526명 늘었고, 진료원장은 실제 도비 지원 규모가 연 2억~2억5000만원 수준이었다며 폐원보다 운영 개선 방안을 먼저 검토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 대형 화물차를 몰고 일반 병원에 들르기 어려운 장거리 운전 노동자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지역 주민과 화물노동자들이 폐원에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히려 이런 시설일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았는지만이 아니라, 민간 의료가 닿기 어려운 사람과 장소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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