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퇴, 끝내 답하지 않은 것들

용혜인 사퇴, 끝내 답하지 않은 것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9/13)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은 만큼 결단해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이 허용하고 있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두 차례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과정과 의원직 유지 문제, 정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 과거 참여했던 이른바 ‘언더조직’의 성차별적·위계적 조직문화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여권 안에서도 거취 결단 요구가 커졌다. 결국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진 사퇴를 권유했고 용 후보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의당은 “오늘 용혜인을 사퇴시킨 것은 과거의 용혜인”이라며 두 차례 위성정당 참여와 ‘언더조직’ 문제에 충분한 설명과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성정당을 통한 당선 이후 다시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과정 자체가 기본소득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퇴와 별개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진보세력과의 연대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시 격화하는 예멘 전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 예멘 내전은 2014년 후티 세력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이듬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부 측을 지원하며 군사개입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2022년 휴전 뒤 대규모 지상전은 줄었지만 평화협정에는 이르지 못했고, 올해 미·이란 전쟁과 맞물리며 다시 전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 최근 후티는 홍해 연안의 모카를 장악하고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까지 진출했다. 후티는 사우디 본토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고, 사우디도 후티가 장악한 지역을 공습하며 맞섰다. 사우디는 미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직접 군사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 전쟁의 피해는 다시 민간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전투를 피해 2천명 넘는 예멘인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건너 지부티로 피란했다. 공급망과 해상 물류에 대한 우려, 주변국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동안 전쟁의 비용은 또다시 전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

청년은 공공임대를 싫어한다? 조사 결과는 달랐다

• 더스쿠프와 포춘코리아의 공동기획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조사에서 무주택 청년 응답자의 61.2%가 공공임대주택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공공임대가 저소득층의 주거라는 낙인 때문에 청년에게 외면받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익숙한 주장과는 다른 결과다.
• 문제는 수요보다 제도와 정보에 가까웠다. 공공임대에 살고 싶어 하는 청년은 많았지만, 복잡하게 나뉜 유형과 입주 조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적었다. 공공임대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청년이 원하는가’라는 추측보다, 누구나 선택할 만한 주거,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주거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양경규 대표 “이재명 정부 우클릭에 왼쪽 공간 열리고 있다”

•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중도보수로 확장하면서 오히려 진보정치가 들어설 ‘왼쪽 공간’이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의당은 이 공간을 주거·돌봄·공공성 의제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 정의당에 대해서는 “6석이 적어서가 아니라 여의도 정치와 사회운동을 접목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원외 기간을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다시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에서는 메가프로젝트식 성장보다 돌봄·공공주택·재생에너지·공공교통을 늘리고, 무엇을 늘리고 줄일지를 사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서울시 조례에 담겼다

• 서울시의회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시했다. 기존 법과 제도에서 주로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 다뤄졌던 중증장애인을 노동의 주체로 보고, 이동과 사회참여 역시 권리의 문제로 다룬다는 취지다.
• 오세훈 서울시가 2023년 말 사업을 폐지해 2024년부터 중단된 뒤 이어져온 논쟁이 이번에는 조례라는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됐다. 앞으로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다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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