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들어가지만 운영 권한은 제한…울산시 버스공영제 추진

공공재정 들어가지만 운영 권한은 제한…울산시 버스공영제 추진

울산시가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 업체가 운행하고 시가 운송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운송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1,402억원이었고, 올해는 1,519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노선 신설이나 배차 조정 등에 시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돼 있다. 울산시는 업체의 경영난이나 노사 갈등이 버스 운행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공영제 전환 필요성으로 들었다.

울산시는 오는 21일 첫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계·운송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에 들어가고, 올해 말까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마련한다. 우선 울산도시공사를 활용한 공영 노선 운영 경험을 쌓은 뒤 별도의 교통공사 설립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공영제로 전환하려면 차량과 차고지 등 자산 인수와 노동자 고용 승계뿐 아니라 기존 민간업체의 부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풀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7개 업체의 부채는 1,623억원이고, 미적립 퇴직금도 813억원에 달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발표에서 미적립 퇴직금은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시가 안아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울산만의 고민은 아니다.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조9,795억원에서 2024년 4조1,002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부산도 대중교통 체계 재검토 용역을 통해 공영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운영에 상당한 공공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노선과 배차 등에 대한 공공의 권한은 제한된 구조가 낳은 문제들을 울산의 공영제 전환이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가특구 노동특례, ‘대화’는 어디까지 열려 있나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시간 등 특례를 두고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당정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논의해왔고,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논의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노동특례 수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17일 중집에서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문제는 대화가 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 설득의 자리가 아니라, 도입 여부 자체까지 열어둔 논의가 될 수 있느냐다. 법안 발의와 연내 입법이라는 시간표가 이미 제시된 만큼, 사회적 대화가 사후적 명분 쌓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노동특례의 필요성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 한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포괄임금제 일률 금지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AI 활용 가능성 높은 일자리, 증가분도 수도권으로

•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업의 취업자는 2023년 이후 3년간 24만7천명 늘었는데, 증가분의 80.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에이전틱 AI 고노출 직업도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의 88.3%가 수도권에 몰렸다. 지식서비스업과 전문·사무직이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산업구조가 AI 확산 과정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한은은 이를 AI가 고용 증가를 직접 일으켰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 반대로 비수도권은 로봇·자동화와 결합한 피지컬 AI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은은 향후 피지컬 AI가 빠르게 확산하면 제조·운수·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의 고용 충격이 커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 AI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새로운 일자리와 임금 상승의 기회는 수도권에 몰리고 자동화의 충격은 지역에 더 크게 돌아가는 격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 AI 정책도 데이터센터나 기업 유치 숫자를 넘어 어떤 일자리와 역량을 지역에 남길 것인지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CJ대한통운–택배노조, 원청교섭 시작

• CJ대한통운과 전국택배노조가 15일 원청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열었다. 택배노조가 2020년 처음 원청교섭을 요구한 지 약 6년 반 만이다. 올해 3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대표노조 확정 절차를 마쳤지만 상견례 일정이 계속 미뤄졌고, 노조는 지난달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을 벌여왔다.
• 앞으로 배송상품 인수시간과 집화상품 인도시간, 수수료, 주 5일제 등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건을 어디까지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개정 노조법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힌 뒤 실제 교섭에서 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통상임금 쟁점은 유보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정 시각을 두 시간여 앞둔 16일 새벽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호봉별 시급을 3.2% 인상하는 조정안에 합의했고, 노조는 이날 새벽 4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방식은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판결 취지를 근거로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우선 209시간 기준으로 반영하자고 맞서고 있다. 파업은 피했지만 임금체계를 둘러싼 갈등은 연말로 예정된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로 넘겨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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