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온 주거안정플랜, 정부는 ‘보편’을 강조했다

드디어 나온 주거안정플랜, 정부는 ‘보편’을 강조했다

정부가 어제(9/21)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보급률과 1인당 주거면적 등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개선됐지만,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전체 임차가구의 61%가 주거불안이 큰 순수 민간임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임대 역시 좁은 평형과 외곽 입지, 노후화, 복잡한 청약절차와 엄격한 소득·자산 기준 때문에 이용 계층과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공공분양·공공지원민간임대를 합쳐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50만 호 이상으로 늘려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공급물량의 77%는 수도권에 배치한다. 공공분양에는 초기 자본이 적은 청년 등을 위한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모델도 도입한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를 새로 공급하고,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와 중형 평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 6년,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청년 월세지원 확대,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개선, 고령자 주택과 돌봄 연계,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 청약 통합시스템과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도 추진한다.

불안을 누가 조직하는가, 베를린 좌파당의 승리

•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당은 25.7%를 얻어 처음으로 제1당에 올랐다. 엘리프 에랄프 후보는 임대료와 주거비를 선거의 중심 의제로 세우고, 2021년 주민투표에서 다수 지지를 받은 대형 주택기업 보유 주택의 사회화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베를린은 주민의 약 84%가 임차가구이고, 최근 10년간 임대료가 크게 오른 도시다.
• 노바라미디어는 좌파당이 뉴욕의 조란 맘다니 캠프와 경험을 공유하며 생활비 문제를 단순하고 선명한 언어로 제시하고, 대규모 현장조직과 소셜미디어를 결합한 캠페인을 펼친 점에 주목했다. 좌파당은 2024년 이후 당원 수도 두 배 이상 늘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복잡한 의제 묶음보다 ‘주거와 임대료’라는 일상의 문제에 집중했다.
• 같은 날 옛 동독 지역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는 AfD가 38.2%로 1위를 차지했고, CDU는 4.9%에 그쳐 주의회 진입에 실패했다. 독일 전반에서 기존 중도정당이 약화되고 좌파당과 AfD가 동시에 성장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만과 요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직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베를린의 사례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극우가 불만을 독점하도록 두지 않고 주거비·생활비처럼 구체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해법으로 조직하는 전략은 진보정치가 참고할 지점이다.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오늘 첫 실무회의

•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오늘 첫 실무회의를 연다. 정부는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 등을 주요 의제로 거론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노동특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대화에 참여했다.
• 노동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이미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만큼, 대화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실무회의에서는 무엇을 협상 의제로 올릴지뿐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합의·불합의가 특별법과 정부 정책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

국가배상 책임 인정받았는데, 피해자에게 돌아온 소송비용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이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됐다고 보고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김씨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아 소송비용 일부는 김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충남도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 김씨는 충남도에 해당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남도 규칙에는 공익이나 사회적 약자·소수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충남도는 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추심은 별개의 절차라며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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