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튼,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을 위해 뛰는 간단한 시뮬레이션이고, 후보와 선택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특정 조건을 넘으면 당선되는 게임입니다.

바이브코딩 시도가 목적이라 게임성, 정치적 의미는 깊이 고려하지 않았고, 그래서 재미, 의미는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선거 살아남기(클릭)

※ 혹시 해보고 손톱만큼이나마 재밌었으면(재밌기 쉽지 않다), 저 말고 대안정치공간 모색에 후원해주세요. 상단 메뉴에 후원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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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획자(?) 메모.

• 원래 계획(?)은 코에이 삼국지 같은 시뮬레이션, 또는 ai가 상황 판단을 해서 결과를 알아서 뱉는 방식이었지만 따로 DB를 두거나 인공지능 api를 불러오는 건 비용도 발생하고 하여, 초간단 게임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공들여 다시 만든다면 아예 정치관계법 교육 게임으로 만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기도 합니다.
• (추가)개인적 문의가 있어서 남겨두면, 사용한 ai 툴은 코덱스였고,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에서 작업했습니다. 뭐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도 처음 접속해봤습니다.
• (추가_3/13)실험 삼아 만든 게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플레이해주셔서 조금 손 봤습니다. 모바일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레이아웃 수정했고, 무소속 후보 난이도 하향, 조금 성의 있는(?) 엔딩화면 등의 수정을 해두었습니다. 실험이었던 만큼 기록 차 남겨두면 바이브코딩으로 작업할 때 제일 큰 장점은 수정 보완 작업이 너무 편하다는 점 같습니다. 빠뜨리는 변수 없이 수정하니까 이 게임처럼 단순한 작업 말고 조금 더 규모 있는 작업에선 아주 큰 장점일 듯 합니다.

대안정치공간 모색은 지난 1월, <당선캠프 메이커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지방선거 실무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강의에서 사용한 자료집의 배포 요청이 있어 자료집을 배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유료 강의의 자료집이었기 때문에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로 제공하며, 아래 소개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지방선거 실무 노하우

수 차례 지방선거를 경험한 실무자가 작성한 노하우 및 팁을 모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에서는 알기 어려운 노하우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총 25페이지(A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종 문서 작성과 선관위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실무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참고 자료 링크 처리).

<목차 안내>

• • 선거 개관 및 실무 준비: 단계별 주요 업무 / 핵심 개념 이해 / 지역 파악 / 선거 실무 세팅
  • 선거 캠프: 캠프 구성 개관 / 역할별 안내
  • 선거 운동: 선거사무소 / 주요 선거홍보물 / 선거유세
  • 부록: 강의 Q&A 모음 / 기타 팁 모음 / 지방선거 역할표

🗓️ 부록: 노션 2026 지방선거 실무 대시보드

캠프의 실무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선거 대시보드를 부록으로 제공합니다.
노션 무료 플랜으로도 사용 가능한 Todo리스트 중심의 심플한 대시보드입니다. 노션 유경험자 또는 유사 프로그램에 익숙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구매 신청

1.
어제 열린 모색 대화모임 [낙수]에서 운동의 '기획'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눴다. 기획 그 자체가 주제는 아니었기에 깊은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라 오늘까지 머리에 남아있다.
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군소정당에서 이뤄지는 기획하기의 어려움에 관한 생각이다.

2.
더 '잘' 기획할 수 있었을까. 적은 자원과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상황은 상수로 두더라도 그 외 달리 해볼 수 있었던 변수들은 분명 있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기획 역량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별론으로 하고 기획 환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자.

2.1. 가장 큰 어려움은, '기획'이라는 작업에 대한 조직의 이해 그리고 우선순위다. 개별 이벤트, 작은 프로젝트의 기획은 '일'로 보면서도 조직 전체의 운동 방향을 기획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자주 접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총체적 기획말이다. 자원이 적은 조직에서는 2시간 짜리 회의 하나 제안할 때도 서로 눈치를 보기 쉽다. 운동 전체 방향을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건 대체로 후순위로 밀린다.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건 운동, 정치기획을 해보려는 사람에게 향하는 가장 흔하고 힘 빠지는 공격 프레임이다. 정말 바쁠테니까 100% 틀린 말은 아니다(슬픔..). 하지만, 뜬구름 상태인 기획 구상을 밖으로 꺼내놓지 못하고 기획자 머리 속에만 넣어놔야할 때 그 기획은 정말로 '뜬구름'으로 생을 마감한다(슬픔2..).

2.2. 기획을 희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의사결정 절차 역시 어려움이다. 대담하고 날카로운 기획을 구상했더라도 다양한 의견이 모이면서 모서리가 점점 깎여나간다. 의사결정 구조를 거치는 건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더 좋은(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한 것인데, 되려 책임은 흐릿해지고 서로가 기획 초안의 '싫은 부분'을 깎아내다가 결국 네모였던 초안이 동그라미가 되어 끝나는 경험을 자주 했던 것 같다.
기획을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건 이미 엄청난 힘을 가진 조직에서나 필요한 일이다. 뭔가 더 얻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최우선인 거대조직들처럼. 물론 이 부분은 참 어렵다. 조직의 동의를 획득하는 건 조직의 민주성을 지키고 기획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니까. 조직의 합의를 만들어내면서도 더 좋은 기획으로 거듭나는 의사결정 방법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2.3. 비슷한 맥락에서 '응당 해야하는 것들'이 기획에 스며드는 어려움도 있다. 어떤 조직이든 '응당 해야하는 것들'이 있다. 의제 목록일 수도 있고 타 단체/조직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누구도 그 기원을 잘 모르는 오래된 '믿음' 같은 것도 있다. 반대로, 조직 내 어떤 엄숙주의나 관행, 금기는 '응당 하지 말아야할 것들'로서 기획에 개입하기도 한다(조직마다 토론불가의 영역이나, 괜-히 말 안하게 되는 금기들이 있지 싶다).
아무튼 '응당 해야하는 것들'이 하나 둘 붙으면서 최소한의 목적에 집중하기 위한 기획 초안이 최종적으로 특색 없는 종합선물세트처럼 바뀌어 나오는 일이 더러 있다. 특히 작은 조직일수록 조직의 자원이 상당량 투입되는 기획에 조직이 다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넣고 싶어하기 마련이고, 그 또한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게 기획의 '취지', 우리 조직이 발신할 수 있는 '메시지 총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2.4. 위에 열거한 어려움보단 조금 사소해보일 순 있지만, 시스템이 기획 환경을 결정해버리는 문제도 있다. 단체나 정당이나 1년 단위 회계년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사업기획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지고 보면 해와 달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굳이 1년이라는 시간표를 기획의 제약 조건으로 주렁주렁 달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말이다. 이런 환경에선 돌발 기획이나 중장기 기획은 쉽지 않고, '이 시즌엔 이런 거 하겠지'란 반응이 나오는 평시적인 기획에 자원이 집중되곤 한다. 외부세계와 긴밀한 호흡을 이어가야 할 정치기획에서 이런 경직된 기획 환경은 의외로 큰 제약이었다. 기획의 시간 기준 외에도 조직의 역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다한 내부 규칙이나 행정 절차도 기획 환경을 지배하는 시스템적 요소들이다.
간혹 비공식 조직(조직내든 외든)에서 훨씬 중장기적 비전이 살아있거나 번뜩이고 시의성 있는 기획이 나올 때가 있는데, 기획 역량 이슈도 있겠지만 기획을 제약하는 이런 조건들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3.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그럼 소수가 기획한 대로 나머지는 의견 내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 아니냐'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조직 내부 특히 실무자들과 소통되지 않은 기획은 앞서 언급한 장애물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무쓸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획의 취지와 날카로움을 깎아내는 방향은 안좋다고 실컷 이야기해놓고 또 실무자와 소통해야한다니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기획 규모나 조직 문화마다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어떤 '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지점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일텐데, 그게 쉬웠으면 왜 많은 기획들이 내부 소통 과정부터 어그러져왔겠나.

아무튼, 기획자-실무자 간의 관계만 놓고 보자면(기획자=실무자인 경우도 많지만), 기획자는 실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어야 하고 실무자도 기획에 대해 방어적으로 '그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말 대신 한 번 더 고민해보는 노력은 필요하다.
특히 기획자나 회원/당원들이 실무자가 토로하는 어려움이나 반대 의견을 회피하거나, 심하게는 관료적이라거나 실무자는 마치 운동의지가 없는 존재인냥 역공하는 건 더 위험한 것 같다. 작디 작은 조직의 실무자로 일하며 받았던 공격 중 가장 아팠던 게 저런 공격이었고, 언젠가부턴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보단 그냥 시간 갈아넣으며 몸으로 떼우는 걸 선택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 잘했지?'라는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저런 상태로 일하면 그 기획은 잘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실무 퀄리티도 안나오고, 기획자-실무자 간 깨진 신뢰는 언젠간 문제로 드러난다.
반대로, 실무자가 속마음으론 기획의 내용적 측면에 동의되지 않는 것이면서 '그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로 기획을 반대하는 것도 위험한 것 같다. 기획이 문제라면 기획 그 자체의 문제를 짚어줘야 한다. 그런데 실무적 이유를 방패로 내세우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조직은 기획의 의지도 없고, 늘 하던 일에서 1g만큼 더 할 실무 여력도 없다는 공통인식이 퍼지지 않을까.

4.

쓰다보니 내가 일했던 몇몇 조직들에서의 '기획하기'가 다 비극이었다고 들릴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건 아니다. 이 글에서 비판하는 것에서 나도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크든 작은 정치적인 무언가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욕먹고 했던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즐거웠고 좋아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일했던 모든 조직의 활동가나 구성원들이 재밌고 가슴 뛰게 하는 기획을 계속 해주기를 여전히 응원한다(태세전환...이기도 하지만, 꽤 진심이기도 하다).

요즘 시대에 뭔가를 기획한다고 그대로 되겠냐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개별 업무들을 하나 하나 쳐내며 시간이 흐르는 건 활동가에게도, 조직의 구성원, 지지자들에게도 꽤 지치는 일이다. 깃발 없는 세상에 당장 깃발 하나 만들자고까진 못하겠지만, 제로 베이스에서 깃발의 ㄱ 이야기 정도 시작해볼 수 있는 것도 그 조직의 미덕이 아닌가...정도의 취지.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쓰다보니 두서 없이 길어졌지만 자게이니만큼 다듬지 않고 그냥 올립니다요.

한 달 동안 본 영화를 한 줄 평으로 정리합니다.

귀멸의칼날 Demon Slayer: Kimetsu No Yaiba Infinity Castle (애니메이션/일본/155분)

➡ 빌런에게 주는 최고의 서사. 그래도 아카자는 나쁜녀석이라고… 

★★★★

3670 3670 (드라마/대한민국/124분)

➡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간증 집회 페이는 얼마인가

★★★☆

비밀일 수밖에Homeward Bound (드라마/대한민국/113분)

➡ 과거에서 멈춰버린 중년 남성 '기독 재미동포'의 지독한 해로움

★★★☆

어쩔수가없다 NO OTHER CHOICE (스릴러/대한민국/139분)

➡ 내용보다도 우선 아름답지 않은가. 고시조 선생님의 빠른 퇴장이 아쉽긴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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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기준

별 5개 ★★★★★ 안 보면 큰일 나는 시대의 명작

별 4개 ★★★★ 없는 시간 내서 보러 가도 괜찮은 수작

별 3개 ★★★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작품

별 2개 ★★ 취향에 따라 아쉬울 수 있는 영화

별 1개 ★ 소중한 당신의 시간

한 달 동안 본 영화를 한 줄 평으로 정리합니다.

발레리나 BALLERINA (액션/미국/125분)

➡ 존 윅 유니버스에 보내는 헌정작. 모든 것이 살인 도구 

★★★★

여름정원 The Friends (드라마/일본/114분)

➡ 거짓말을 일삼는 패드립 초등학생

★★★

내 말 좀 들어줘 Hard Truths (드라마/영국/97분)

➡ 상처 입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되는 걸까

★★☆

아임스틸히어 I’m Still Here (드라마/브라질/138분)

➡ 박제와 조리돌림, 그리고 처벌은 충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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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기준

별 5개 ★★★★★ 안 보면 큰일 나는 시대의 명작

별 4개 ★★★★ 없는 시간 내서 보러 가도 괜찮은 수작

별 3개 ★★★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작품

별 2개 ★★ 취향에 따라 아쉬울 수 있는 영화

별 1개 ★ 소중한 당신의 시간

한 달 동안 본 영화를 한 줄 평으로 정리합니다.

후레루 FURERU (애니메이션/일본/107분)

➡ 제목이 후레루잖아요. 기억하세요, 주인공은 후레루입니다.

★★★

슈퍼맨 Superman (액션/미국/129분)

➡ 그린랜턴과 DCU의 산뜻한 새출발을 축하합니다.

★★★☆

일과 날 Works and Days (다큐멘터리/대한민국/83분)

➡ 상영시간을 8분으로 줄여도 될 듯.

★

미세리코르디아 Misericorde (드라마/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104분)

➡ 욕망의 대환장 파티는 제쳐두고, 정녕 프랑스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는건가.

★★★☆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The Fantastic Four: First Steps (액션/미국/114분)

➡ 어머니는 위대하긴 하지만..갤럭투스의 상태가?!

★★★

엣 더 벤치 At the Bench (드라마/일본/86분)

➡ 두 번째 에피소드만으로 2025 올해의 영화. 완벽한 콩트. 

(★★★★★) *두번째 에피소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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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기준

별 5개 ★★★★★ 안 보면 큰일 나는 시대의 명작

별 4개 ★★★★ 없는 시간 내서 보러 가도 괜찮은 수작

별 3개 ★★★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작품

별 2개 ★★ 취향에 따라 아쉬울 수 있는 영화

별 1개 ★ 소중한 당신의 시간

https://activisthandbook.org/

(영어 주의)

액티비스트 핸드북이라는 사이트인데, 말그대로 활동가들한테 도움될만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활동가를 위한 위키피디아'라고 소개함). 최근까지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네요(소개 페이지).

조직, 전략전술, 활동가 돌봄, 소통, 업무도구 등으로 나눠져 있고...사실 영어라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ㅋㅋㅋ

예전에 한국에서도 npo지원센터였나, 공공공간인가? 어디서 비슷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불확실). 모색에서도 아직 계획만 세워놓고 있지만 지역활동 툴킷 같은 걸 만드려고 하고도 있고, 암튼 여러모로 참고되는 사이트입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제 취향...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할까요? [뉴스 물음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0733?sid=102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강 후보자 측은 ‘행사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행사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대신 “대통령께서도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국정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때 말씀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본 영화를 한 줄 평으로 정리합니다.

소주전쟁 Big Deal (드라마/대한민국/104분)

➡ 영화를 만들다 말았다. 캐릭터 행동에 공감이 어렵다。

★★

드래곤 길들이기 How to Train Your Dragon (액션/미국/125분)

➡ 과연 저것이 공존이라 부를 수 있는 걸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다.

★★★

F1 더 무비 F1 (드라마/미국/155분)

➡ 신선하지 않은 식재료도 맛있게 만드는 현란한 연출. 극장에서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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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기준

별 5개 ★★★★★ 안 보면 큰일 나는 시대의 명작

별 4개 ★★★★ 없는 시간 내서 보러 가도 괜찮은 수작

별 3개 ★★★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작품

별 2개 ★★ 취향에 따라 아쉬울 수 있는 영화

별 1개 ★ 소중한 당신의 시간

[모Q 맥락]

😠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

• 서울 부동산 가격(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강남3구의 상승세는 여전하고, 성동구와 마포구는 해당 통계 공표 시작 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 1년 내 부동산 가격 상승 여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월 99로 100 이하였다가, 3~6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6월 지수는 120으로 집값 폭등기 이후 최고치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상승 전망, 낮으면 하락 전망을 의미
• 이번 ‘불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촌극’, 3단계 DSR 대출규제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수요 급증, 유동성 확대 전망, 전통적인 공급부족론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새 정부의 첫 카드는 은행 대출 규제였다.

• 정부는 당장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매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봉쇄하면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주택 구입, 갭투자를 위한 주택구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면서 대출을 실거주 수요로 한정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주담대 규제 조치가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등 완화, 공공기관이나 기업 보유 유휴부지 활용, 주택 리츠 확대 등을 공급확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부동산 정책, 속도와 방향 모두 중요하다.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이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줄 패키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주택 정책을 총괄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여전히 지명되지 않고 있다(6/29일 기준 장관 후보가 지명되지 않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이다).
  • 다음 달 초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언론 예측에 대해 국토부는 오히려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 대응보다는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 같은 대책은 지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면 신도시도 추진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줄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후보 당시 발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 공약 등을 토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보유세 등 가장 직접적인 정책 도구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 공급 방식과 주체의 다변화 등 근본적 변화보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만 집중한다는 비판 등이 계속될 수 있다.
  • 특히 부동산 가치 상승 정책들이 난무할 내년 지방선거 정국이 시작하기 전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놓지 않는다면 강력한 정책도구를 집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 질문들

• 서울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방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급부족론에는 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도시 개발 정책이 따라옵니다. 어떤 방법의 공급이 필요할까요?

😉말할 곳은 없지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 조심스러워서 마음 속에 묻어둔 이야기 등 모든 이야기를 소중하게 모으겠습니다.

모Q정리

🎙️6/30 ~ 7/5 기간 동안 총 다섯 분이 의견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셨어요!

 🗨️대출 규제 카드, 강력한 것 맞다

• 대출 규제 정책 발표 직후부터 투기 수요 갈 곳 잃은 것처럼 보인다. 시간 벌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나그네님).
• 대통령 기자 간담회를 보고 나니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물론 기자 간담회에서도 증세를 경계하는 발언들이 있었기에 아주 기대된다고 하기는 어렵다(제로슈가님).
  ※ [참고기사] 李대통령 “이번 대출규제 맛보기에 불과…부동산 대책 더 많아”

🗨️획기적 카드보다 안정화 기조로 갈 것

• 세금 정책이나 공공주택 공급보다는 기존 방향성에서 조금 더 나가는 정도일 것이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비사업이나 신규 택지 건설에서 나오는 공공임대 늘리고 다세대 주택 매입하는 정도(나그네님).
  • 동의. 시장 불공정이나 10억 내외 선부터의 규제 등 안정화를 택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K님).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말한 대통령의 말빚이 크다. 세금을 배제하니 정책 도구가 거의 없어졌다(K님).
• 보유세 강화가 어렵다면, 보유세가 낮은 만큼 세입자의 부담도 낮아져야 한다(K님).
• 종합부동산세, 임대차 3법 등 과거 주거권 보장이나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들이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까놓고 살펴보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제로슈가님).

🗨️ 강력한 부동산 정책 = 민심 이반?

• (강력한 세금 정책 대신 다른 대책을 내놓는)정부의 방향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진보적이지 않다고 할 순 있지만 당장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강력하고 진보적인 정책은 민심 이반 불러온다.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안정화 대책조차 실행하기 어렵다(나그네님).
  •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민심 이반 불러올 것이라는 것도 확정적인 전망 아니다. 가격 부양정책이 아니라 주거권 정책에 반응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으란 법은 없다. 확실하지 않은 민심 이반 전망 때문에 사회 위기를 방치해선 안된다(K님).

🤔 에디터 한마디

• 지난 모Q를 발행하고 난 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제로슈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강력한 부동산 카드가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던 그 자리입니다.
• 부동산 정책을 지역균형이라는 방향과 엮어 고민을 드러낸 점, 신도시가 아닌 다양한 공급의 가능성 타진 등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론, 부동산에 묶인 돈을 다른 곳(ex. 주식)으로 옮기겠다는 기조와 수요 억제 위주로 가겠다는 방향은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 결국 향후 공급 대책, 세재 개편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텐데요. 공급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확보 정책만으로는 가격 측면의 역효과나 지역불균형 문제를 잡을 수 없고, 결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공급 방식의 다변화가 어떻게 정책화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급되지 않고 있는 ‘주거권’의 관점에서 공공의 개입을 어떻게 늘려나갈 지도 정부의 공급 대책에 담겨야하겠죠.
• 한편, 대출 규제, 공급 등 다른 카드를 우선 동원해본 뒤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 고려할 것(7/2. 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는 여권 내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정책도구인 세재 개편이야말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기부터 시그널이 나와야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죠? 다음 대책이 나오면 또 토론해보아요😉

[모Q 맥락]

😠 부동산부터 과거 행적까지, 새 정부 인사 진통

•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등 소위 ‘도덕성’ 이슈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 오광수 민정수석은 차명 부동산 관리 행적이 드러나자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한 고위 공직자 중 첫 낙마 사례다.
  • 위성락 안보실장은 투기성 아파트 매매 및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재산 축적 이슈가,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 역시 장기간에 걸친 투기성 매매 등을 지적받고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보유하였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과거 행적 등을 들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내란 특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은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의 담당 검사였고,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무혐의 처분, 철거민들만 기소하여 부실·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 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김민석 의원은, 정치자금 및 ‘아빠 찬스’ 논란으로 도덕성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 2023년 등 최근 기독교 관련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각 부처 주요 공직자를 국민에게 추천 받는 프로젝트를 오늘(16일)까지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프로젝트 첫 날이었던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시대가 바뀌어도 반복되는 인사 문제

• 정부의 인사 문제는 비단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 이명박 정부는 출신 학교, 교회, 지역 등의 키워드 인사로 논란을 빚었고,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 다양한 이유로 낙마율이 14.5%에 이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부동산, 세금 등 5개 인사원칙을 제시했으나 주식 과다보유, 다주택자 등 인사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 가장 최근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보법이 다른’ 수준의 인사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소위 도덕성 이슈는 여전했고, 반 노동 성향의 고용노동부 장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 검찰 인사 남발, 뉴라이트 인사 기용 나아가 대통령 배우자의 인사 개입 의혹까지 인사와 관련한 거의 모든 참사가 벌어졌다.

⁉️ 질문들

• 검증 시스템 부실, 폐쇄적인 인재 풀, ‘사회지도층’ 세대의 사회윤리 인식 등 다양한 원인이 꼽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사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반복되는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있을까요?
• 곧 이어질 각 부처 장관 인선,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알려주세요.

😉말할 곳은 없지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 조심스러워서 마음 속에 묻어둔 이야기 등 모든 이야기를 소중하게 모으겠습니다.

모Q정리

🎙️6/16 ~ 6/22 기간 동안 총 여섯 분이 의견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셨어요!

 🗨️적극적인 해명 있었어야

• 인선 비판에 대해 이렇다할 해명 없이 지나가거나, 해명보다 정쟁으로 대응하고 있다(제로슈가님, 익명님).
•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인지, 이 정도는 얼버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인지 모르겠다. 두 기대 모두 이해는 가지 않는다(루메나다님).
• 청문회 대상 아닌 경우 ‘그냥 잠깐 논란되고 말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익명021님).
• 곧 이어질 장관 인선에서도 부동산이나 논문 등 논란 있을 것인데, 논란이 있을 때 임명 강행 이유 등 임명권자의 반응이 있기를 바란다(제로슈가님).

🗨️’털 때마다 먼지가 나오면 그건 구조적, 집단적 문제’

•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겠지만, 털 때마다 먼지가 특정 패턴으로 나오면 그건 구조적 혹은 집단적 문제다(익명님).
• 이한주, 위성락의 경우 딱히 검증이랄 것도 없이 쉽게 파악 가능한 문제들인데도 임명한다면 저 세대들이 ‘이 정도는 내 친구들 다 한다’ 정도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가(익명021님).
• 김민석 ‘아빠찬스’ 논란 관련해서 부모가 자식 도와준 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의견*을 듣고 많이 벙쪘다. 보통 사람들 생각과 동떨어진 사고를 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익명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발언.
• 이한주, 위성락 같은 부동산 이슈는 늘 나오는데, 이렇게 패턴적으로 나오는 건 문제다. 새정부 들어선 뒤 부동산 가격 심상치 않은데 이런 인선 자체가 최악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부동산 대책 바로 서려면 정책 신뢰도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논란 있는 최고위직 인선으로 이미 새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구축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익명님).

🗨️ 기타 의견

•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인사수석이나 담당 실장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다. 강단 있고 대중의 인식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 컨트롤하면 어이 없는 인사 참사는 막을 수 있다(제로슈가님).
• 맹자의 수오지심에 따르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곧 ‘의’의 출발이다. 저마다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 허물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 정의를 행할 수 없다(제로슈가님).
• 지난 총선 때부터 민주노총이 민주당 계열 제외한 지지후보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익명님)

한 달 동안 본 영화를 한 줄 평으로 정리합니다.

볼레로: 불멸의 선율 Bolero (드라마/프랑스/121분)

➡ 창작자의 고통이 크다는건 알겠는데 관객은 왜 힘들게 합니까.

★☆

달팽이의 회고록 Memoir of a Snail (애니메이션/오스트레일리아/95분)

➡ 여러분, 이렇게 공공교통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이동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

썬더볼츠 Thunderbolts* 2025(액션/미국/127분)

➡ 버키 초선의원님과 함께 하는 마음공부 의정활동

★★★☆

마인크래프트 무비 A MINECRAFT MOVIE (모험/미국/101분)

➡ 유치한 설정과 대사에 개연성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위대한 잭블랙의 연기

★★★

파과 THE OLD WOMAN WITH THE KNIFE (액션/대한민국/122분)

➡ 그러니까 말은 할 때는 원하는 바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은 좋다.

★★☆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Mission: Impossible - The Final Reckoning (액션/미국/169분)

➡ 톰형 이제 그만하세요. 보는 사람도 힘든 눈물의 육해공 종합차력쑈.

★★★☆

하이파이브 Hi-FIVE (판타지/대한민국/119분)

➡ 완벽한 호흡의 코미디. 화려한 우당탕탕 액션. 부디 속편이 제작되기를. 아오 유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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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기준

별 5개 ★★★★★ 안 보면 큰일 나는 시대의 명작

별 4개 ★★★★ 없는 시간 내서 보러 가도 괜찮은 수작

별 3개 ★★★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작품

별 2개 ★★ 취향에 따라 아쉬울 수 있는 영화

별 1개 ★ 소중한 당신의 시간

[모Q 맥락]

❓ 진보정당 지지 방침 끝내 결정 못한 민주노총

• 지난 5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도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포함한 대선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노총은 대선방침 없이 대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 이 논의는 짧게 보면, 지난 4월 29일 대선방침 결정을 위해 열린 중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당시 양경수 위원장은 “진보정당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제안했고, 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 이재명을 지지하며 사퇴(5월 9일)한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이미 당내 경선부터 연대연합 가능성을 표명해왔다.
• 5월 20일 중집을 전후로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이 쏟아졌다.
  • 5월 26일, 민주노총 활동가 349명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말자”며 진보정당 후보 지지 선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5월 26일 전직 중집위원, 28일 현 중집위원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 마지막 중집이 열렸던 5월 20일, 민주노총 산별 중 최대규모인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는 권영국 후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 5월 29일, 양경수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진보정당 독자완주와 연대연합 사이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 우려는 진작 시작되었다

• 직전 선거였던 2024년 총선 정국에서도 이번 사태로 연결되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 총선을 앞둔 2023년,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총선 방침을 결정했다.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 당시에도 집행부였다.
  • 이후 진보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면서, 진보당 지지철회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발생한 바 있다.
• MB정부 시절 ‘5+4회의’를 시작으로, 이른바 민주대연합, 범진보연합과 같은 전략이 매 선거 이름을 달리하며 등장해왔다.
  •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 등장하며 민주대연합 전략에 ‘위성정당’ 전술이 결합했고 이는 직전 총선인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이 참여하며 더욱 확대되었다.

🛣️ 민주노총이 열겠다던 길, 어떤 길이어야 하나

• 민주노총이 발표한 대선 정책요구안에 부자감세 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이재명 후보가 ‘유보’ 의사를 표명한 정책들이 핵심 과제로 담겨 있기도 하다.
• 이번 내란 사태에 대응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도, 호감도가 높아졌다. 집회 당시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양경수 위원장의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발언은 그 상징처럼 회자되고 있다.
  
  • 내란 사태 이전에도, 사회운동이 위축되던 시기 민주노총은 각 현장부터 사회정책 논의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챙겨 온 중추적인 존재로 역할해왔다.
• 이번 대선 정국은 사회대전환 핵심 과제에 대한 보수양당의 퇴행적 혹은 유보적 입장, 지난 총선부터 이어진 진보정당들의 각기 다른 판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재차 확인한 계기라고도 할 수 있었다.
  • 선거는 내일(6월 3일) 끝이 나지만, 선거 이후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의 전망을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 질문들

• 다음 선거에서도 마주할 ‘민주대연합’, ‘범진보연합’류의 전략, “불가피해” vs. “선 긋자” !?
• 거대양당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진보정치와 운동이 선택 가능한 정치적 방침은 무엇일까요?

😉말할 곳은 없지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 조심스러워서 마음 속에 묻어둔 이야기 등 모든 이야기를 소중하게 모으겠습니다.

[모Q 토론] (6/2~6/8)

[모Q 정리] 진보정당 지지 결정 못한 민주노총, 앞으로의 방향은?

🎙️6/2 ~ 6/8 기간 동안 총 네 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모Q보드 바로가기]

 🗨️’민주대연합’과 선긋기, 민주노총 대선 방침 관련

• 보수 자처한 더불어민주당, 공약에서도 진보적이지 않다(익명)
• 대선 직후 최혁진 비례대표 승계 관련 논란만 봐도 민주연합의 결과물인 위성정당 부적절하다(익명)
•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 거치면서 독자적 진보세력과 민주연합 간 선 그어졌다(제로슈가님)
• 주도적 사회운동 세력이라면 민주노총의 이번 대선방침 무결정 깊이 성찰해야 한다(제로슈가님)
  • 단순 계산만 해봐도 조합원 중 상당수가 민주당에 많은 표 준 것. 다수결 능사 아니지만 아주 큰 잘못인지 모르겠다(성이름님)

🗨️ 기타 의견

• 선거 때 말고 평상시에 진보정당 인사 자주 초대하고 만나야 한다(익명님)
• 지난 총선 때부터 민주노총이 민주당 계열 제외한 지지후보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익명님)

정치가 남 이야기 같을 때, 정책에 기대가 사라질 때.
모색레터는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엽니다.
하나의 이슈, 하나의 질문.
거기서부터 다시 정치를 이야기합시다.

✅구독하기: https://mosaek.stibee.com

안녕하세요.
대안정치공간 모색 운영진입니다.

모색레터 피드백으로, 모색레터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있으면 이곳 저곳 알리기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반영하여, 모색레터 홍보용 이미지 및 텍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할 수 있는 콘텐츠인데도 주변에 알리고자 의견 주신 독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 페이스북 등 SNS로 공유하실 수 있도록 조만간 모색 SNS 채널에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그 전에도 위 홍보 이미지와 텍스트 이용하셔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모Q 맥락]

📚 대통령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 완료[pdf 보기]

• 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의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가 각 가구로 발송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었다.
• 선거공보는 법적으로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 후보자의 핵심 메시지와 전략이 담겨 있는 홍보물로, 특히 대통령 선거의 선거공보는 각 정치세력의 당대 시대인식과 비전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정치적 자료다.
• 한편, 의석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선거보조금,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는 선거비용 보전 여부 등의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도 거대양당 후보 2인은 법적 최대 분량인 16매를 꽉 채웠고, 이준석 후보 4매, 권영국 후보 2매, 황교안, 송진호 후보도 각 2매씩 공보를 제작했다.

📢 어떤 슬로건 담았나(공보 표지 기준, 기호순)

•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 지금은 이재명
• 새롭게 대한민국 / 정정당당 김문수
• 미래를 여는 선택 / 새로운 대통령 이준석
•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 / 진보대통령 권영국
• 부정선거 척결로 청년에게 미래를 / 전 국무총리 황교안
• 선경제, 후정치! / 실천하는 준비된 경제대통령 경제·금융 해결사 송진호

🤔 꼼꼼히 읽다보면

• 정책공약을 놓고 비교해야 하지만, 후보별 공보 분량의 차이로 인하여 선거공보 내용 단순 비교만으로는 16매를 가득 채운 거대양당 후보의 정책 메시지가 양적으로 풍성할 수밖에 없다.
• 엄청난 종이 소비로 인한 환경문제 뿐 아니라 후보자 간 분량 차이도 유발하는 선거공보 관련 규정은 손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꼼꼼히 읽다보면 적은 분량 속에서도(슬로건과 약력, 심지어 범죄경력 소명에서도) 그 후보의 정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
• 이번 대선은 경합세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여러 후보의 선거공보에서 언급되는 키워드를 통해 시대적 현안을 파악하고 각 정치세력이 지금 시대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물론 선거공보는 기울어진 홍보판이기에,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 10대 공약을 보충자료로 꼼꼼히 살펴보자.

⁉️ 질문들

• 여러분은 이번 대선 선거공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정책부터 후보 메시지, 디자인 전략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말할 곳은 없지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 조심스러워서 마음 속에 묻어둔 이야기 등 모든 이야기를 소중하게 모으겠습니다.

[모Q 토론] (5/19~5/25)

📚 [정책] 미세한 정책 차이, 그 안에서 차별성 찾기  

• 이재명, 김문수 모두 ai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이준석까지 펼쳐놓고 보면 정당들 간의 차이가 미세해졌다는 생각이다(제로슈가님).
  • ai와 그에 파생되는 반도체 산업이 국운이 걸린 정책과제로 간주되는데, ‘문제는 기후야’라고 말하려면 어떤 경로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익명님).
• 재정지출 등 후보들 간 수렴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세 등에선 꽤나 확연히 선긋기가 이루어지고 있다.(익명님)
• 권영국 후보도 정책을 풀어 설명할 수 있었다면 다른 후보들과 확연히 다른 방향성 보여줬을 것이다(제로슈가님).

📢 [디자인, 구성] 점점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는 느낌

• 예전에 비해 선거공보에서 정책이 차지하는 부분보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부분의 비중이 늘어난 느낌이다. 세금을 들인 공보인 만큼 그러지 않아야 한다(제로슈가님).
• 김문수가 노동운동 출신이란 배경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 이재명은 전신양복샷을 많이 배치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 [기타] 선거공보 규정 손봐야

• 후보별 언론보도 양 조절까지 강제할 수 없더라도, 선거공보 지면수 등은 손 볼 필요가 있다. 규정만 놓고 보면 평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고 한다(제로슈가님).
  *선거보조금, 선거 후 비용 보전 등의 이유로 후보마다 지면수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
  • 권영국 후보 공보 같은 경우 전국에 뿌리려면 3억이 넘게 든다고 한다(익명님).

대안정치공간 모색 운영진입니다☺️

대안정치공간 모색은 콘텐츠를 더 잘 전달하고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25년 5월 18일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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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기능은 각 플랫폼의 심사 절차가 있는 관계로 5월 18일 오픈 후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최대 일주일 소요 예상)
    • 5월 22일자로 네이버 및 카카오로 소셜로그인(간편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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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teammosaek@mosaek.kr
• 의견 폼으로 제출하기: 링크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본 영화를 한 줄 평으로 정리합니다.

야당 YADANG: THE SNITCH 2025(범죄/대한민국/123)

➡ 꼴보기 싫은 검사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전부. 영통은 왜 하니 영통은.

★★

아마추어 The Amateur 2025(액션/미국/123분)

➡ 지능캐 액션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예고편에서 너무 많이 보여줬다.

★★☆

올파의 딸들 Four Daughters 2025(다큐멘터리/프랑스/108분)

➡ 현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비극. 폭력과 혐오, 그리고 종교

★★★☆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The Other Way Around (드라마/스페인/114분)

➡ 기분좋게 뒤틀린 제4의 벽. 올해의 명대사 “왜 키스 안해?”

★★★★

해피엔드 Happyend 2025 (드라마/일본/113분)

➡ 그렇게 운동권이 된다. 농성할 때는 보급을 철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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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기준

별 5개 ★★★★★ 안 보면 큰일 나는 시대의 명작

별 4개 ★★★★ 없는 시간 내서 보러 가도 괜찮은 수작

별 3개 ★★★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작품

별 2개 ★★ 취향에 따라 아쉬울 수 있는 영화

별 1개 ★ 소중한 당신의 시간

⁉️ 질문들

• 거대양당 후보들의 A.I 공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당신이 대선 후보라면, A.I를 주제로 어떤 공약을 내시겠습니까?

🤖 “지브리 프사” 열풍, A.I가 일상에 들어왔다

• 업무부터 교육현장까지, 인공지능은 어디에나 있다.
  • 윤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2024년 국감에서 성급한 도입 논란을 빚은 바 있고, 관련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학생들은 학교 과제 해결에 인공지능을 적극 사용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고객상담이나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보안 문제로 사내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 “지브리 프사 열풍”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 툴에 쉽게 접근하게 되었다.
  • 실제 사진을 ‘지브리’ 애니메이션풍으로 자동 생성하는 기능은 이른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열풍”을 불러왔다. 해당 기능 출시 전후 한 달 간 한국의 챗GPT 신규가입자 수가 두 배 늘었고, 글로벌 가입자는 5억명을 넘겼다.
  • 창작물의 고유성과 저작권 침해 문제부터 관련 산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A.I가 ‘놀이’ 분야까지 잠식하면서 이면에 가려졌던 우려들이 표출되고 있다.
  •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 데 평균 2.907Wh의 전력이 소모되고, 사용자의 고맙단 말에 A.I가 ‘You are welcome’이라고 답하는 데만 42ml의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이터 처리량과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핵발전이나 송전망 확충이나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 A.I가 학습한 데이터와 관련한 소유권과 인권 문제, A.I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새로운 노동의 출현과 기존 직업의 소멸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 대선 정국, A.I가 만병통치약처럼 팔리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전국민 AI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AI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국민들이 AI를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한동훈 후보는 200조원 투자를, 홍준표 후보는 50조원 투자를 공약하는 등 ‘숫자 싸움’이 진행 중이다.

✊ 대안정치 세력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 업데이트 또는 구체화가 필요하다?
  • 2024년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별도 제시하기보다는 예술노동 권리 보장을 위한 인공지능의 무단 학습 금지, ‘이루다봇’ 등 성차별적 인공지능 방지를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공약했다.
  • 2023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녹색당 총회에서 한국 녹색당은 인도네시아 녹색당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 침해 금지, 환경영향 최소화, 안전성, 투명성 등 인공지능 정책 방향성을 담은 “인공지능에 대한 효과적 규제” 결의를 채택했다.
• 2025 대선 정국, 진보 후보에게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경선의 권영국 후보는 A.I와 관련하여 전력생산소비대책과 윤리기준 마련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한상균 후보는 증세와 관련한 언급 중 A.I와 디지털 경제 추진 과정에서의 세금 확보를 미리 설계해야한다고 밝혔다.

[모Q 맥락 ②5월 5일자]

⏳ AI가 대선 정책분야를 넘나들며 밀려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내 후보 직속 기구로 ‘AI강국위원회’를 설치했고, 핵심 노동공약인 주4.5일제를 언급하며 AI 등장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발표하며 ai 인재 20만 명 육성,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100조 원 펀드 조성 등을 공약했다.
• 연대회의 후보로 선출된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경선 과정에 AI, 디지털전환 속 전력생산소비대책 및 윤리기준 마련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시민사회와 업계, 지자체까지 각자의 대응에 나섰다

• 거대정당 후보들이 AI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노동시간 유연화·투자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스타트업 업계의 정책제안이 발표되었다.
• 지자체들도 이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AI 모델시티 더 브레인 광주,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전남), 로봇·AI 중심 첨단 방위산업 육성(강원) 등 지자체별로 이번 대선을 계기로 반영할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 민주노총, 참여연대를 비롯 노동, 인권, 환경, 문화, 지역 등 다양한 부문의 시민사회는 노동과 미디어, 기후 및 환경 등 AI로 인한 위험에도 주목하며 12개 주제로 구성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 AI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에너지정의행동 주최 정책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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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Q 토론] (4/28~5/9)

💬 AI 맹목적 반대로는 시민 설득 어려워, 공적 통제 방안 내놓아야

• 보수 후보 모두 AI를 경제 돌파구로 삼고 있는 상황, 진보 후보는 자원 소비와 노동 소외, 개인정보 보호 등 위험 요소 공적 통제 정책, 세금 제도 제시 필요(제로슈가님)
• 전국민 무료 AI 같은 정책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 공적 관리, 디지털 불평등 해소, 노동자 권리 보호와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고려(익명)

🗨️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정책의 디테일 필요

• 추상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특히 유럽의 사례들처럼 ICT 현직자들과의 교류가 정책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ict님)
• EU도 공적 규제 등 방향성 잡았지만 기술 발달과 시장 속도 따라잡지 못해. 기술과 데이터를 공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유연성과 개방성의 긍정적 부분은 활용하는 디테일이 중요(익명)

[모Q 맥락]

⏳ 탄핵 이후, 거대양당은 속도를 내고 있다

• 원내 정당의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의 4파전 구도가 형성되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은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 국민의힘은 이른바 ’15룡’ 이야기까지 나오며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유력 후보로 예상되었던 오세훈, 유승민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 조국혁신당은 단독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히고, 민주당에 공동선대위를 제안했다.
• 진보당은 김재연, 강성희 두 후보가 당내 경선에 나섰다. 김재연은 ‘민주헌정수호세력의 연대연합’을, 강성희는 ‘독자 완주’를 내세우고 있다.

📢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도 대선으로 향한다

• 초유의 계엄 사태 속, 광장에서는 내란 세력 단죄를 넘어 평등, 정의,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하지만 강력한 양당구도 위 대선에서 진보정당을 비롯한 대안 정치 세력의 공간은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 진보정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른바 ‘범민주연합’과 완주 여부라는 오래된 논쟁을 다시 마주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극한으로 치닫는 지금 진보정당의 의제를 분명하게 알리는 대선으로 삼아야한다는 의견, 진보정당의 당세가 크게 약화된 가운데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대선 참여보다 내실 다지기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 모두 존재한다.
• 정의당은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 참여하여 공동 후보를 선출한다. 공동후보는 정의당 플랫폼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링크1/링크2).

⁉️ 질문들

• 조기 대선 정국, 진보정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완주, 연합, 의제 등)
• 거대양당 구도 속 대안정치 세력이 사회개혁 의제를 드러내고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 모Q 토론보드(4/14~4/26)

📢 민주당과 연대 없이 독자공간 만들고 핵심정책 아이템 제시해야 vs. 보수 정부 집권 속 일상 무너져, 대선 특성 상 연대 가능성 열어둬야

• 진보정당의 독자적 정치공간 만들어야 하며, 민주당 및 민주당 계열 정치 세력과의 연대는 불가하다.
• 보수정부 하 일상 힘들어져. 상층부의 정치적 선긋기로만 대응하는 것은 유연하지 않으며, 연대에 대해 열어두어야 한다.
• 이재명의 높은 지지율로 오히려 사표 걱정 없는 대선. 세간에 오르내릴 만한 정책 아이템 제시해야(지역균형, 조세, 차별금지법 등)

한 달 동안 본 영화를 한 줄 평으로 정리합니다.

미키17 Mickey 17 2025(모험/미국/137분)

➡ 김건희와 트럼프의 참혹한 콜라보. 기대보다는 밋밋하다.

★★★

첫 번째 키스 1ST KISS(드라마/일본/124분)

➡ 그 긴 시간 동안 스크린도어 설치 운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

승부 The Match(드라마/대한민국/115분)

➡ 두 배우의 철저한 고증 연기 차력 쇼. 바둑 1도 몰라도 즐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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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기준

별 5개 ★★★★★ 안 보면 큰일 나는 시대의 명작

별 4개 ★★★★ 없는 시간 내서 보러 가도 괜찮은 수작

별 3개 ★★★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작품

별 2개 ★★ 취향에 따라 아쉬울 수 있는 영화

별 1개 ★ 소중한 당신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