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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지방선거, 정당 구도 재편되나
내란 사태 후 첫 지방선거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혜훈, 김성식 등 보수인사들을 포섭하면서 거대양당 한 축인 보수정당의 방을 아예 빼버리려는 정부여당, 거대 보수정당의 약세를 극우세력이 채울 가능성(마치 영국처럼!?), 지난 대선에서 단일대오를 꾸렸던 진보정당까지. 그리고 대전-충남 통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각종 신공항 등 탈집중화를 명분으로 비수도권 정서를 자극하는 각종 개발 의제까지,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 구도 재편과 사회적 논쟁 틀 이동의 계기점에서 열리는 선거입니다.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역균형·에너지·기후환경의 다중 이슈
용인에 777만㎡(약 210만평) 규모로 조성하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 생산 기능이 있는 지역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말 연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지 하나의 산업, 하나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착취, 에너지, 기후환경, 미래 산업구조 등 한국을 둘러싼 현시대 핵심 과제가 녹아있는 논쟁입니다.
3. 노란봉투법 시행, 남은 과제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쟁취한 성과지만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안이 공개되면서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차별금지법 제정과 글로벌 인권 가이드라인 이행
광장을 채웠던 목소리부터, 최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의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는 인터뷰까지, 2026년엔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6년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숱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았던 한국 정부가 그 이행상황을 보고해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차별에 무감각한 사회, 혐오를 동력 삼는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해가 될지, ‘나중에’를 반복할지 중요한 한 해 입니다.
5. 제7공화국 개헌, 새로운 사회의 방향 토론
대통령제 보완 등 권력구조 개편부터 수도 이전과 지역분산 과제, 그리고 헌법적 보장이 시급한 사회권 강화와 불평등·기후위기 해결 등 ‘개헌’이 담을 수 있는 지향은 많고,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의 첫 페이지는 개헌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2026년 신년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죠. 정부는 국정과제 문서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5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총체적 개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기 내 개헌을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명확하게 계획을 내놓고 토론을 이어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6. 65세 정년연장과 초고령 사회 노동 구조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수급연령 상향 등으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여당은 2025년 연내 입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되었고, 올해로 넘어온 이슈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 정년 상향 속도, 정년 임박 노동자의 임금, 고용형태 등을 두고 이견이 있고, 미흡한 청년고용대책 등으로 세대 간 갈등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이라는 단일 이슈가 아닌 인구구조, 소득보장과 연금개혁, 나아가 돌봄과 사회공공성까지 연계된 이슈인 만큼,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7. 지선용 부동산 공약 재현, 그리고 양극화
집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으로 하향안정세 전망을 내놓는 곳들이 많지만, 그런 전망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선 두 가지 우려 지점을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 제시해봅니다. 하나는, 지선에 맞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도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이, 전국적으로는 각종 토건 공약이 횡행하는 반면 주거권, 보유세 의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5년의 경향 그대로 서울 주택과 지방 주택,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등 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경우 사회 전반의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런 양극화 경향을 무시한 채 공급부족이란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이미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언급한 만큼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는 한 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8. 내란, 국정농단 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
3대 특검, 즉 윤석열 내란 특검, 순직 해병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1심 선고가 연초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1월 16일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21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어집니다. 28일에는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에 대한 선고가 있고,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2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직 해병 특검, 북한 무인기 사건 등 재판 절차를 앞둔 사건도 여럿입니다. 1심 결과에 따라 내란 청산, 사법부 개혁 등의 정치 이슈가 2026년 한 해 내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규제 공백’과 AI시대의 권리
이번 달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법은 AI 관련 연구, 데이터 구축 및 산업 육성 지원 근거, AI 관련 윤리와 신뢰성 확보 규정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사업자의 책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미흡한 조항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월 공개된 국가AI행동계획(안) 역시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 받고 있죠. 급속도로 일상과 산업 각 부문에 AI 요소가 들어오고 있고 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몰두하는 만큼, AI시대에 걸맞는 규범과 권리를 잘 붙잡고 가야할 한 해입니다.
10. 트럼프식 국제정치의 향방
비극적이게도, 2026년 국제정치의 주요 키워드도 여전히 ‘트럼프’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당장 새해 벽두인 1월 3일 새벽(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압송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세계적 혼란을 불러 온 이른바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연초에는 나올 예정이며, 11월에는 하원 선거를 포함한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트럼프식 정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는 2026년 정치사회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아래 피드백 폼을 통해 알려주세요.
🗞️이런 소식도 있어요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 지난 12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회의 부의장에 역시 보수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정계 재편을 위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반대, 성소수자 혐오 등 이혜훈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갑질, 투기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권에서도 하차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 12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회의 부의장에 역시 보수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정계 재편을 위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반대, 성소수자 혐오 등 이혜훈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갑질, 투기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권에서도 하차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 베네수엘라 수도 공습
- 현지 시간 1월 3일 새벽,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를 공습,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마약 카르텔 문제 해결을 주로 내세웠지만, 베네수엘라 석유 국유화로 잃었던 석유 산업을 다시 가져가려는 의도도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 위반을 우려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성향 등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방’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 공습에 영국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거리두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 현지 시간 1월 3일 새벽,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를 공습,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마약 카르텔 문제 해결을 주로 내세웠지만, 베네수엘라 석유 국유화로 잃었던 석유 산업을 다시 가져가려는 의도도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 위반을 우려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성향 등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방’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 공습에 영국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거리두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취임 “우리는 대담하게 통치할 것”
- 지난 가을 선거승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조란 맘다니 당선자가 1월 1일 0시, 폐쇄된 지하철역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직후 첫 업무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서명이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연설에서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로 선출되었고, 민주사회주의자로서 통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가을 선거승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조란 맘다니 당선자가 1월 1일 0시, 폐쇄된 지하철역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직후 첫 업무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서명이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연설에서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로 선출되었고, 민주사회주의자로서 통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