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통합 ‘조금’ 더 자세히 보기

통합특별시 설립 법안을 알아보자

• 거두절미하고, 통합특별시 추진의 목적과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1월 19일 현재 확인 가능한 두 법안을 비교했다.
  •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초안
    •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으로서, 일부 항목과 구체적인 수치는 ‘의견수렴중’이라는 단서를 달거나 미기재된 미완결 문서이다.
    • 특별법 초안 전문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웠다. 당장 이런 부분은 아쉽다. 본 자료는 광주지역 언론사 ‘광주in‘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자료다.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 두 법안 모두 발의 전이거나 상임위 통과조차 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정의 여지가 크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란다.
• 방대한 조문의 법안으로, 모든 부문을 세심하게 정리하지 못했고, 작성자의 역량 한계로 중요한 조문을 놓쳤을 수 있다. 또한 정리 과정에서 오기,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작성자의 잘못임을 미리 밝힌다.
• 아래 표의 음영 표시는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을 임의로 표기한 것이다.

지자체의 홍보 포인트

• 광주전남특별시(광주광역시 홈페이지 홍보내용에 기반하여 재정리)
  • 5극 3특 등 국가균형발전 선도 차원에서 파격적인 국가지원, 권한이양 약속된 시점
  • 서울특별시 버금가는 권한 및 지방교부세·국세 비율 확
  • 경제·산업: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 인센티브, AI·반도체·RE100 등 미래산업 육성 및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 등
  • 복지·생활: 통합복지 기준 마련 및 서비스, 광역복지카드 도입, 통합 대중교통체계, 통근 통학 맞춤형광역교통노선 운영, 의료자원 공동활용 및 체계 연계, 광역 통합 응급·재난 대응체계,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 등
• 대전충남특별시(대전광역시, 충청남도 홈페이지 홍보내용에 기반하여 재정리)
  • 통합 인구 360만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형성
  •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할 충청권 경쟁력 확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선제적 대응
  • 현재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가장 성숙한 지역
  • 경제과학수도(대전의 과학기술+충남의 산업인프라) 발돋움
  • 재정 추가로 의료·복지 혜택 증가, 초광역 도로철도망 구축

통합을 반대/우려하는 포인트

• 주민 배제 및 자치 문제
  • “주민 없는 졸속 통합 멈춰라”… 충남 시민사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강력 반대
  • “주민 의견은 안 듣나요?” 논란의 대전·충남 통합 근황
  • 전남동부권, “행정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로”
  •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충남 통합? 위험한 발상
  • “대전·충남 행정통합, 진정한 균형발전인가”
• 불균형한 통합 우려
  • “광역시 지위 뺏긴다” “충남 농촌 소외” 우려
  • 광주·전남 통합…자치구 ‘권한축소’·시군 ‘도시편중’ 우려
• 기타(지역 정체성 등)
  • 명칭 논란(충청특별시)
  •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광주 정체성 사라지나” 시민 우려

[의견] 통합 속도전보다 더 필요한 것

• 초안 수준의 법안과 최근 언론보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의견을 내기 주저될 정도로 지역의 상황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특별법을 살펴보면 오히려 ‘통합특별시’가 정말 지역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지 더욱 의문이 남는다.
  • 각 법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각종 산업 육성 및 유치에 관한 부분이다.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AI, 반도체, 방산, 의료바이오 등 산업부문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하나의 산업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소요되는 산업들이어서 결국 통합지자체 간 제로썸이 아닌지, 생태와 국가재정의 여력은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이 아니라 ‘자치’에 있는데, 각 특별법에는 광역의회의 사무 인력 구성 정도를 제외하면 읍면동부터 기초, 통합광역 단위의 자치에 관한 고민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 방식이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모두 주민투표 없는 통합을 추진 중이다.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지만 특별법 조항 개수만 300개가 넘는 어려운 이야기를,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라는 시한까지 정해둔 채 공론에 부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교통, 복지 등 통합 행정으로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광역지자체 간 협력으로도 일부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대전충남의 경우 이미 충북, 세종과 함께 충청광역연합을 발족시켜 놓은 상황이었다.
  • 두 특별법 모두 재정이나 산업 측면에서 추가 지원, 특례 등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별’자치단체가 아닌 곳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 참고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이 모두 이뤄진다면, 15개(현재는 17개) 광역단체 중 7개 지자체가 ‘특별’시(도)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 정도면 아예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 아닌가.
• 비수도권 주민의 삶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지역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수도권 집중은 각종 불평등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큰 장벽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반드시 통합에만 있는 것은 아닐테다.
• 위에 열거한 의문점들을 볼 때 이런 개별 특별법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개헌과 연계한 대대적인 지방자치제도 개혁이 정공법이 아닐까 한다. 지자체의 범위, 자치의 규모와 권한(읍면동 자치 등), 지방교부 원칙을 포함한 자치 재정 문제, 각 지역의 환경과 강점·국가의 에너지와 재정 등을 함께 고려한 산업 계획 등을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작성자 주: 수도권 집중 해소는 정말 ‘난제’입니다. 제 짧은 견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론과 의견 등은 댓글이나 모색 피드백 폼을 통해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