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호황 속 꺼낸 부동산 세제 강화 카드, 이번에는?

지난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SNS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에 호황 판단이 성급하다는 비판과 전월세 부담 증가를 부추긴다는 비판 등 반대 여론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달 세법 개정안 정국까지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여성 일자리는 증가, 국민연금 수급액은 남성의 절반 이하

• 20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남성 82만 4천원, 여성 40만 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불평등, 돌봄 책임 불균형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 한편, 한국일보는 여성 일자리 증가분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성 일자리가 고연령대 돌봄 부문에 집중,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에 반발 확산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17일 영덕과 기장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정한 뒤 탈핵 진영과 지역사회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정의 문제점 및 대응 의지를 밝혔다.

노르웨이, 초등학교 생성형 AI 사용 금지…국교위, AI시대 교육 방향 공론 시작

• 노르웨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생성형 AI 사용을 새 학기부터 금지하고, 14~16세는 교사 감독 아래서만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AI가 기초 학습을 건너뛰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 한편, 한국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늘(22일)부터 AI시대 교육 방향에 대한 집중 온라인 의견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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