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누구의 불안을 조직화하고 있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논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AI 시대 산업전략을 한꺼번에 언급했다. “부동산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발언은 특히 크게 보도됐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증시 호황에 가려졌던 양극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 맞닥뜨린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정부의 정체성과 역량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의 당선에서 진보 정치 블록까지

•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지한 후보들이 뉴욕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브래드 랜더, 클레어 발데즈, 다리알리자 아빌라 슈발리에가 각각 경선에서 이긴 것인데, 발데즈와 슈발리에는 DSA(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지지 후보이기도 하다.
• ‘맘다니 사단’이라는 계파정치식 독해가 아니라 대도시 조직화, 대중적 좌파 메시지, 기존 민주당 세력과의 긴장 관계에서 시사점을 얻어볼 만하다. 본선거는 11월 치러진다

65세냐 70세냐보다 큰 질문, 누가 대중교통을 쉽게 탈 수 있나

• 서울시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 비역세권 이동, 고령자의 생활권 내 이동, 버스 중심의 이동권 정책은 그동안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공론이 또 다시 “65세냐 70세냐”에 갇혀서는 곤란하다. 고령자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자가용 의존을 줄이는 차원에서 요금 및 할인 시스템 전반을 함께 놓고 재구성해야 한다.

아리셀 참사 2년, 책임은 아직도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

•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전히 온전한 유해 수습을 요구하고 있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 남은 과제도 그대로다. 리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적용, 이주노동자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 설치 등은 미진하거나 거부되었다.

더워진 유럽, 에어컨이 정치 쟁점이 됐다

• 유럽이 이례적인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병원·학교·요양시설 등에 에어컨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좌파·녹색 진영에서는 냉방 확대가 전력수요와 탄소배출, 도시열섬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폭염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된 만큼, 생존을 위한 냉방은 공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제가 내년의 폭염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실정치가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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