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누구의 시간표를 따르고 있나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력·용수·교통·주거 등 관련 기반시설을 기업의 시간표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에 투자하고, 비정형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과 SMR 추가 건설 여부도 공론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기로 했다.
같은 날 환경·노동·시민사회 등 136개 단체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막대한 전력·용수와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노동권과 농민 생존권, 지역 주민의 결정권, 기후 대응이 뒤로 밀릴 수 있다며, 산업투자의 필요성뿐 아니라 그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도 공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코멘트
정부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계획은 대체로 반도체와 AI 산업 지원에 집중돼 있다. 청년과 지역, 사회안전망, 불평등과 기후위기 대응도 함께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공공투자가 해결할 사회적 과제를 먼저 정하고 필요한 산업과 기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원할 산업을 먼저 정한 뒤 사회적 목표를 덧붙인 모습에 가깝다.
순서가 바뀐 건 아닐까. 먼저 공공투자가 해결할 구체적인 사회적 과제를 정하고, 그 목표에 필요한 산업과 지원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 과정에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이 있어야 하고, 공공이 부담하는 자원과 위험만큼 이익과 성과를 어떻게 사회에 남길지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기업의 시간표”대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윤이라는 단일 목표로 움직이는 기업과 복잡하고 다양한 공적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해야 하는 국가는 애초에 같은 시간표에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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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 최우선 투입…’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든다 | 정부 정책브리핑
- [기자회견]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 참여연대 등
코스피 8.95% 급락, 종목 쏠림과 레버리지 우려
- 코스피가 어제(13일) 8.95% 떨어지며 7,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SK하이닉스는 15.4%, 삼성전자는 10.7% 급락했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반도체 실적 우려와 차익 실현, 외국인·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증시 구조와 두 종목의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낙폭과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 자격 강화와 상품 규모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 석탄발전소 폐쇄로 고용 불안을 겪는 충남 지역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전노동자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발전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시공과 유지관리 사업을 시작하고, 공공태양광과 풍력·열공급 설비 관리 등으로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다. 사업 수익 일부를 환경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자연배당’도 정관에 담았다.
- 발전소 폐쇄라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동자가 에너지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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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잃을 위기에도 ‘기후위기’ 해법 찾는 발전노동자들···국내 … | 경향신문
- (영문) 노동자가 직접 에너지 전환 일자리를 만든 호주 사례 | The Ecologist
폭염중대경보에도 작업중지는 여전히 권고만
- 경북 경산과 포항에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가 처음 발령됐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중대경보 단계에서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정의당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휴식을 보장하는 조치는 법제화됐지만, 폭염중대경보 단계의 옥외작업 중지는 여전히 권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플랫폼·농업·이주노동자와 냉방시설이 부족한 실내 노동자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폭염 취약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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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 65.2%
서울시민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65.2%가 자신이 사는 자치구에 소각장·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어제 일제히 보도되었으나 조사 시점은 2024년이었으며, 실제 특정 시설의 입지 결정에서도 같은 동의가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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