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출마에 1억원, 민주당 경선 기탁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대폭 올리면서 정치신인과 청년 후보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합친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가 기존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1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었다. 만 39세 이하 원외 후보는 절반을 감면받지만 최고위원에 도전하려면 여전히 2500만원을 내야 한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과자값이 100원 올라도 회사가 설명하는데 우리 당은 기탁금을 4배씩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민철 후보도 원외 청년은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며, 조직과 후원 기반이 약한 후보일수록 훨씬 불리한 규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증가로 선거비용이 커졌다고 설명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까지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내일(21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편집자 코멘트
당직을 선출하거나 공직선거에 나설 정당 후보자를 뽑는 당내 선거는 그 정당이 누구에게 문을 열지 결정하는 관리 장치다. 일정 기간의 당적 보유 기간부터 나이, 당내 징계 반영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 기탁금 역시 단순히 선거비용 충당 기능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민주당 당직 선거를 밖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개운하지만은 않다.
정당이 정치의 문을 어디까지 열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정당의 판단 몫이다. 전통적으로 노선이 명확하고 선명한 정당들은 당내 선거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니 ‘좁은 문’ 자체만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기준이 ‘돈’인 경우는 잘 보지 못했다. 한국의 거대 정당들은 노선이나 조직 내 신뢰와 별개로 높은 기탁금을 후보 자격의 문턱으로 두고 있다. 국민의힘도 2025년 당직 선거에서 당대표 출마에 총 8천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다. ‘돈’은 후보의 노선이나 당에 대한 이해도, 당 조직 내에서 쌓은 신뢰를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급변하는 시대, 집권여당의 당직 선거에서 어떤 방향들이 경쟁하는지 궁금했기에 계속 선거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당직 선거에서는 기탁금과 계파정치를 둘러싼 논란들이 전면에 드러나는 가운데, 사회의 방향이나 정당정치의 질 제고 방안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더 보기
미국 42개 주에서 데이터센터 반대 행동
- 지난 18일 미국 42개 주 142곳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에 반대하는 동시 행동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개발, 전기요금과 환경 부담의 지역사회 전가를 문제 삼았다. 보수 성향 단체 HumansFirst가 전국 행동을 주도적으로 조직했다는 점은 데이터센터 반대가 정파를 넘어 확산하는 이슈임을 보여준다.
- 한편, 뉴욕주는 지난 14일 신규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인허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 전체 차원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허가 유예는 미국에서는 처음이다. 유예 기간 동안 전력망과 수자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보기
- 美 42개주서 AI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물이 데이터보다 중요" | 뉴스1
- (영문)뉴욕주 데이터센터 유예 | Grist
- 데이터센터 관련 운동 조직화 소개 | 모색레터
사흘째 이어진 쿠팡 물류센터 화재
- 지난 18일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121명은 대피했지만 소방관들이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치료를 받았고, 가연성 물질이 빼곡한 복잡한 내부 구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는 휴원·휴교가 권고됐다.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화재에 취약한 메자닌 구조를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해왔다고 비판하고,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와 전환배치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화재 당일에도 일부 노동자에게 인근 센터로 출근하라는 통보가 이뤄졌다며 배송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가능하다는 보고서
-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비공개 연구보고서를 SBS가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6개 도급제 직종 모두에 최저임금이나 최소보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과정에서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조사 대상의 64%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았고, 93%는 기업이나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보수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 최근 법원도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부결됐다. 도급제 노동의 최저 보수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한편 정부 예산으로 연구가 진행됐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됐다는 점도 짚을 필요가 있다.
더보기
앤디 버넘, 지방 분권 강조하며 총리 취임 예정
- 앤디 버넘 노동당 대표가 오늘 영국 총리에 취임한다. 그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공공서비스의 공적 통제 확대를 약속하는 한편, 민간기업과도 협력하는 ‘친기업적’ 지도자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가디언은 버넘이 맨체스터 시장 시절 2038년 탄소중립 목표, 버스 공영화·전기화, 주택 단열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기오염 규제는 반발 끝에 중단했고 북해 신규 시추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짚었다. 공공에너지와 녹색산업 투자를 확대할지, 신규 화석연료 개발을 허용할지가 새 정부 기후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보기
- 영국 새 총리에 앤디 버넘 확정… ‘지방분권 시대’ 약속 | 오마이뉴스
- (영문)앤디 버넘은 얼마나 ‘녹색’인가 | 가디언
함께 볼 소식
-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 오마이뉴스
- 시민과세계 48호 발간(2026년 상반기호) | 참여사회연구소
오늘의 숫자 | 74.1%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에서 74.1%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신고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더보기
[모색 공지] 모색레터는 구독자 확대 캠페인 중
모색레터는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대안적인 목소리, 주요 뉴스에서 잘 보이지 않는 대안정치의 장면을 골라 매일 아침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레터가 괜찮았다면 함께 읽고 싶은 사람에게 소개해주시고, 흥미로웠던 섹션이 있었다면 주변에 알려주세요.
더 많은 구독자와 만날수록, 다른 정치를 모색하는 목소리도 조금 더 풍부해지리라 기대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아침 모색레터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