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의 비극은 ‘관대한 이민정책’ 탓일까

세우타의 비극은 ‘관대한 이민정책’ 탓일까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모로코에서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도시 세우타로 약 5만 명이 육로와 바다를 통해 넘어왔다. 바다를 헤엄치거나 국경 시설을 넘는 과정에서 최소 72명이 숨졌다. 스페인 정부는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해상에 부유식 장벽을 설치했으며, 4만8천 명 이상이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세우타는 스페인 영토지만 북아프리카 모로코 북단에 위치한 도시다.

대규모 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모로코의 빈곤과 청년실업 속에서 유럽행을 바라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했고, 해상 입국자에게 즉시 송환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스페인 법원의 판결도 ‘바다로 들어오면 송환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왜곡돼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로코가 이번 대규모 이동을 유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모로코가 서사하라 문제로 스페인과 갈등하던 당시 국경 통제를 완화해 수천 명이 세우타로 넘어간 전례가 있다. 서사하라는 모로코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 지역으로, 2021년 스페인이 서사하라 독립운동 세력 지도자의 입국 치료를 허용하자, 이에 반발한 모로코가 국경 통제를 느슨하게 해 이주민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탈리아와 덴마크, 핀란드 등은 스페인의 솅겐(가입국 간 자유로운 통행 보장) 자격 정지나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극우 정당 소속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국경검사를 강화하고 스페인 산체스 정부의 이민정책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집권 시 미국에서 벌어질 모습이라며 이번 비극을 국내정치에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 스페인 좌파정치연합인 수마르는 국경 감시를 제3국에 맡기는 유럽식 통제 모델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인도적 대응을 요구했으며, 유럽의회 사회민주진보동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사태가 이주민을 위협으로 묘사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우파의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가특구, 노동권 무력화의 시발점이 되나

•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며, 일부 관리자·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과 휴게·휴일·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주휴수당·고령자 고용 의무 적용 제외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동자 동의와 공정수당 같은 보완책을 내세우지만, 계약 갱신과 고용 여부를 사용자가 쥔 상황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 양대 노총과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은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며 논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정 지역에서 예외를 먼저 허용한 뒤 다른 산업과 지역으로 넓힐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노동규제 완화를 메가특구에 한정하지 말고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보수언론 및 경제지를 중심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딴지’로 규정하거나 주 52시간제·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전국 산업현장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구라는 ‘제한적인 특례’ 정책이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노동권 보장 정책 전반을 허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남 양산 42.5도…더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

•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지난달 31일 41.4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42.5도까지 오르며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거듭 경신했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1,800명을 넘어섰고, 환자의 약 3분의 1은 65살 이상 고령층이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온열질환자의 37.6%가 고령층이었지만, 경기에서는 30~59살 환자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지역의 연령·산업 구조에 따라 피해 양상도 달랐다.
• 폭염은 노년층만의 위험이 아니라 냉방이 어려운 주거환경, 야외노동, 농작업과 이동노동에 놓인 사람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덮치고 있다. 특히 작업을 멈추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7월에만 농장과 제조업체, 야산 등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고, 일부는 에어컨이 없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했다.
• 정부의 물·그늘·휴식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폭염을 피할 공간과 냉방비를 감당할 소득, 실제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극한 더위는 기상현상을 넘어 노동과 주거, 돌봄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재난이 된다. 폭염을 사회적 비상상황으로 다루는 긴급 조치와 함께, 쉴 권리와 주거·돌봄 환경을 바꾸는 장기 대책도 필요하다.

‘체류자격’으로 노동자 권리 흔든다

• 전북 김제의 자동차부품업체 일강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변경·연장과 재계약이 잇따라 거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월 평가체계를 바꾼 뒤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들의 재계약과 비자 연장을 막았고, 지난 5월 이후 13명이 회사를 떠났다. 회사 관계자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며 비자 연장 거부를 언급한 녹취도 공개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가 없는 일강 평택공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별근로감독과 긴급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과 고용관계가 강하게 묶여 있어 회사와 갈등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려 할 때 일자리뿐 아니라 한국에 머물 권리까지 위협받는다. 노조 가입의 자유가 법에 보장돼 있어도 사용자가 비자 연장과 재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체류자격은 노동권을 제약하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대주식의 시대’…주식투자자 단체 정당 창당 시도

• 주주 이익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가칭 ‘국민과 주주’ 창당을 선언하고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 본부는 주주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며 청와대 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첫 요구로 내걸었다. 노사교섭을 통한 기업이익 배분과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수 논의가 시장 원칙을 흔들고 증시 신뢰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합의 반대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 등을 고발하는 활동도 벌였다.
• ‘대주식의 시대’에 시민이 자신을 사회적 권리의 주체나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투자자로 먼저 정체화하기 시작하면 정치의 전선도 달라질 수 있다.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수처럼 시민 다수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개별 기업의 주가와 배당을 깎는 비용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창당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자산시장 참여의 확대가 보편적인 시민 권리와 충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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