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산업부 업무계획, 또 중심에는 ‘메가프로젝트’

기후부·산업부 업무계획, 또 중심에는 ‘메가프로젝트’

어제(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까지 조기에 확대하고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확충해,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신속히 공급하는 ‘전기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역별 전력 수급과 사용 시간대를 반영하도록 개편하고, AI 데이터센터에는 별도의 요금체계를 마련한다.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체계를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AI·반도체산업의 전력 수요와 기저전원 확보를 이유로 신규 원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회 일정상 9~10월 중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이 나와야 해서 공론의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한편 같은 날 업무계획을 보고한 산업통상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메가특구법과 RE100 산업단지 관련 법안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에는 세제·재정 지원과 신속한 기반시설 공급뿐 아니라 노동시간·기간제·파견 규제 특례도 거론되고 있어 노동, 지역, 시민사회의 하반기 핵심 대응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터도 집도 비닐하우스, 끝나지 않는 폭염

• 폭염경보가 내려진 농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내부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는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있었다. JTBC는 현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이 폭염경보가 내려진 사실도, 더울 때 쉴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했다.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최고 46.7도까지 치솟았다.
• 퇴근 뒤에도 폭염은 끝나지 않는다.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 내부는 39도 안팎이었고, 일부 노동자들은 냉방과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살면서 한 사람당 월 25만원을 내고 있었다. 정부가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을 제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노동과 주거를 모두 고용주에게 의존하는 이주노동자에게 폭염을 피할 선택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우려 여전한데 정치의 수준은…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어제(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간담회 시작 전,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했다. 진 의원도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받아쳤다. 당시 피해자는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피해자의 경험과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다루는 자리에서 사건을 농담으로 소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두 의원은 이후 사과했지만, 피해자는 “볼 필요도, 사과받을 생각도 없다”며 범죄피해자들이 처한 현실과 제도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밝혔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어제,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10월 2일 시행 전까지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 당내에 피해자 권익 보호 전담기구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기 전 해결해야 할 쟁점과 피해자 보호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당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검찰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더라도, 여당은 중요한 보완 과제를 남겨둔 채 법안을 서둘러 처리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고, 제1야당 의원들은 범죄피해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기본적인 예의조차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잘못의 성격과 무게는 같지 않지만, 형사사법제도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대 양당이 각각 성급함과 무감각을 드러냈다는 점은 절망적이다.

성소수자 ‘혐오 수어’, 이번에는 바뀔까

• 게이와 레즈비언을 가리키는 기존 한국수어는 각각 남성 간 항문성교와 여성 간 성행위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농인 성소수자들은 정체성을 설명할 때마다 차별적인 표현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한국농인LGBT+와 무지개행동은 어제(4일) 국립국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들이 개발한 대안 수어 37개를 공식 사전에 등재하라고 요구했다.
• 국립국어원은 대안 수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록이 어려운 수어의 특성과 사용 과정에서 아웃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고 비판했다.
• 농인 성소수자들이 기존 표현을 혐오 수어로 규정하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2019년, 대안 수어를 발표한 것은 2021년이다. 당사자들이 변화를 요구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공식 사전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다뉴브강이 마르자 원전도 멈췄다

• 폭염과 가뭄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헝가리 팍시 원전은 가동률이 10% 남짓까지 떨어졌고,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도 원자로 한 기만 가동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바닥 암석을 폭파하고 임시 수로를 만드는 긴급조치까지 시행했다. 두 원전은 각국 전력의 상당 부분을 공급해온 만큼, 정부는 기업과 시민에게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 한국 원전은 강물이 아니라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해 다뉴브강 사례와 조건이 다르다. 그러나 해수 온도 상승도 냉각 효율과 원전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수 온도 상승에 대비해 원전별 냉각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과 가뭄 같은 극한기후의 일상화로, 어떤 에너지원이 안정적인지에 대한 이해도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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