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도 멈춰 세운 폭염, 노동은 왜 멈추지 못하나

프로야구도 멈춰 세운 폭염, 노동은 왜 멈추지 못하나

기록적인 폭염에 프로야구가 멈췄다. 한국야구위원회는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이유로 5일과 6일 열릴 예정이던 1·2군 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폭염으로 프로야구 전 경기가 한꺼번에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4일 인천 랜더스필드(문학구장)에서는 20대 관중이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린 7월 31일 부산 사직 경기에서는 롯데 포수 손성빈이 1이닝 만에 구토, 미열 증세를 보여 교체되기도 했다.

폭염에도 일을 멈추지 못하는 현장은 곳곳에 있다. 서울의 쿠팡 캠프에서는 실내 온도가 42도까지 오른 가운데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쓰러졌다. 회사의 배송 물량은 늦게 도착했지만 배송 마감 시간은 그대로여서 노동자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밀린 물량을 처리해야 했다는 것이 택배노조의 설명이다. 대전의 한 공영주차장 정산부스는 내부 온도가 40.2도까지 올랐지만 선풍기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농촌과 건설현장, 배달과 택배, 폐기물 선별장처럼 햇빛이나 열기를 피하기 어려운 노동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찾은 한 재활용 선별장은 작업장 온도가 43도까지 올랐지만, 노동자들은 쌓이는 물량과 동료의 부담을 걱정해 충분히 쉬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하는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가 제시한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와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권고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폭염 작업중지를 사업주의 판단과 정부 권고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강제력 있는 기준으로 바꾸고, 작업을 멈춘 노동자의 임금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내 고온 작업장에서는 체감온도 측정과 휴식 의무가 실제로 지켜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배달 등 이동노동과 현행 노동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포괄할 기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안 했어야 할 사업”이지만 멈출 수는 없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에서 공사를 중단할 만한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뜻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기후부는 사업 중단 시 3천억원에 가까운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현장을 찾았을 때 “애초에 안 했어야 될 지역 같다”고 말하며 한 달간 공사 중지를 요청했지만, 별도의 추가 조치가 없으면 공사는 재개될 전망이다.
• 주민들은 한 달간 어떤 조사가 이뤄졌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풍천리는 1800ha 규모의 잣나무 숲이 있고 주민 상당수가 잣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곳이다. 발전소 건설 시 숲 훼손 및 마을 수몰 우려가 제기된다. 주민들은 사업 결정 이후 7년 넘게 반대해왔다. 녹색당은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고, 동의절차 없이 강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판단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엘사예드, 거액의 광고비 공세 넘고 경선 승리

• 진보 성향의 압둘 엘사예드가 미시건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중도파 헤일리 스티븐스를 48.5% 대 47.5%로 꺾었다. 엘사예드는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서 버니 샌더스, AOC 등의 지지를 받았다.
• 스티븐스를 지원한 외부단체들은 엘사예드 쪽보다 훨씬 많은 광고비를 썼고,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AIPAC 관련 단체를 포함한 외부 지출은 약 5천만달러에 달했다. 엘사예드는 미시간 전역을 돌며 현장 캠페인에 집중했고, 공공의료 확대와 기업 정치자금의 영향력 축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 등 선명한 메시지도 광고 공세를 버티는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결과는 민주당 주류와 진보 세력의 노선 경쟁에서 진보 세력이 거둔 상징적 승리로 평가된다. 엘사예드는 오는 11월 공화당 후보 마이크 로저스와 상원의원 자리를 두고 맞붙는다. 미시건은 대선 기준으로 경합주로 분류된다.

휠체어로 탈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차별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2014년부터 국내 소송을 이어왔지만, 대법원은 정부가 시외버스에 휠체어 접근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가능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 국제인권 절차를 택한 것이다.
• 교통약자법 시행령은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은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한다. 권리를 법에 적어놓고도 실제 이행은 사업자의 선택에 맡긴 결과, 장애인은 여전히 지역을 오갈 기본적인 이동수단에서 배제돼 있다.

‘Woke AI’ 공격하며 AI 답변을 통제하려는 트럼프 정부

• 미국 매체 트루스아웃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I의 답변에 ‘이념적으로 동기화된 왜곡’이 포함될 경우 소비자 기만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정책성명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AI 기업이 인종차별과 같은 ‘역사적 부정의’를 바로잡으려 모델을 조정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디지털권리와 표현의 자유 관련 단체들은 이 제안이 AI의 ‘답변’을 정할 권한을 정부에 주고, 차별을 줄이기 위한 모델 설계나 주 정부의 알고리즘 차별 규제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 데이터에 담긴 차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중립이고 이를 보정하는 시도를 이념적이라고 규정한다면, ‘AI의 정확성’이 차별을 재생산하고 정치적 검열을 정당화하는 언어로 바뀔 수 있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 내년부터 등록금 0원 검토

•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약 2천억원이 필요하며, 기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추가 재원은 1천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 한편 사립대 측은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해왔음에도 국립대에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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