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달 착륙, 2035년 SMR 상용화…정부가 고른 7개의 미래

2030년 달 착륙, 2035년 SMR 상용화…정부가 고른 7개의 미래

정부가 앞으로 10~20년 뒤 한국 경제를 이끌 ‘7대 SEED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등 미래 청정에너지 3개 분야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 핵심광물·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첨단 공급망이 대상이다. 정부는 2029년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 확보, 2030년 달 착륙, 2030년대 핵융합 전력 생산,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 등 분야별 목표도 제시했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어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방식도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일부 분야에서 민관 공동출자 법인을 설립하고, 대학·출연연 연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공급망 분야에서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 품목에 5년간 10조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프로젝트별 세부 로드맵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자본도 7대 SEED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앞서 나온 세제개편과도 이어진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SMR·MMR 등 미래형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첨단 공급망은 이번 7대 SEED와, 반도체와 AI로봇은 앞서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맞닿는다.

소방차 200대가 논으로 향했다

• 경남이 두 달째 극심한 농업가뭄을 겪고 있다. 7월 강수량은 73.4㎜로 평년의 23%에 그쳐 1973년 전국 통합관측 이후 가장 적었고,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33.3%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전국 소방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관 400명을 투입했다.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강릉에 이어 두 번째다.
• 국지적, 단기적 대응만으로 반복되는 재난을 막기는 어렵다. OECD는 기후변화로 가뭄의 빈도와 심각성이 커지는 만큼 물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 관리, 물 이용 효율화, 공급원 다변화를 결합한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물 정책은 ‘물이 부족할 때 어디서 더 끌어올까’를 넘어, 지역의 농업과 산업·생활용수가 한정된 물을 어떻게 나눠 쓸지 지역과 부문을 넘어 폭넓게 다뤄져야 한다.

아마존 배송기사는 아마존이 직접 고용하라

•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아마존·페덱스 등 대형 배송기업의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배송노동자 보호법(Delivery Protection Act)’을 공개 지지했다. 법안은 ‘라스트마일(소비자에게 상품이 도달하는 마지막 배송 구간)’ 배송시설에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교육·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특히 아마존처럼 배송을 별도의 사업자에게 맡기는 기업에는 배송기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은 현재 뉴욕시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 쟁점은 실제로 노동을 통제하는 기업과 법적으로 고용책임을 지는 기업이 다른 구조다. 아마존의 ‘배송서비스파트너(DSP)’ 방식에서는 배송기사들이 아마존 물류망과 운영체계 안에서 일하지만 법적 사용자는 별도의 배송업체다. 노동계는 이 구조가 아마존이 배송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임금·안전·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피하게 만든다고 비판해왔다.

AI 학습데이터에 1.6조원, 중복에 ‘학습불가’ 사례까지

• 정부가 2017년부터 1조6328억원을 들여 AI 학습용 데이터 908종을 구축했지만, 공공기관끼리 계획을 공유하거나 기존 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체계가 없어 중복투자가 반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전 서구가 1억3000만원을 들여 만든 생활폐기물 사진 9000장 가운데 57.8%가 이미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데이터와 유사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든 치아 사진 1000장도 과기정통부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는 중복에만 있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가 만든 자율주행용 CCTV 데이터에는 차량 위치정보가 빠져 학습용으로 쓸 수 없었고, 주요 구축기관 가운데 품질관리 기준 자체가 없는 곳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관별 구축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고 공통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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