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동에서 나온 개헌 논의, 어떻게 일상의 변화로 가져올 것인가

골프 회동에서 나온 개헌 논의, 어떻게 일상의 변화로 가져올 것인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하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개헌이 이슈가 되자 이 대통령은 14일 직접 글을 올려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가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무산된 지 석 달 만이다.

이번에는 논의 범위도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연임으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로 넘기는 방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를 함께 언급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헌이 곧 이 대통령의 연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헌이 실제로 성사되려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해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통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의원 등이 개헌 논의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용’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김태호 의원은 여야가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주택과 공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나

•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용지를 찾는 과정에서 용산공원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개발 가능한 부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서울시와 용산구는 12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오는 국가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 논쟁은 ‘주택이냐 공원이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부에서는 용산에 ‘임대주택’,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포착되고 있다. 결국 용산에 공급할 주택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킬지도 중요하다. 도심 녹지 훼손이라는 문제도 분명한 만큼 설계를 함께 고민하고, 용산을 넘어 서울의 녹지불평등을 줄일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감소, 절반은 AI 많이 쓰는 업종에서

• 지난 7월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1천여명 줄었다. 노컷뉴스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51.3%가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감소했다. 두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연구개발, 법무·회계·컨설팅 등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다.
• 아직 이를 AI가 일자리를 직접 대체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은행의 앞선 분석에서도 청년 일자리 감소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됐고, 정형화된 업무를 많이 맡는 청년층이 AI의 영향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AI 전환을 생산성과 성장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과 직무 변화가 누구에게 먼저 집중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한편 국회에서는 AI 전환의 고용 충격에 대비한 제도 논의도 시작됐다. 이해민·이주희 의원은 AI 도입으로 고용이나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AI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노동자의 재교육·직무전환과 고용불안 완화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고용 감소가 실제 AI 도입 때문인지 가려낼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제도의 핵심 과제다.

민주당 전대, 무엇을 두고 경쟁했나

•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를 적용한 결과 김 후보가 54.08%, 정청래 후보가 45.92%를 얻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팀 정청래’로 분류된 최민희·한민수·이성윤 후보가 모두 지도부에 진입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후보는 탈락했다.
• 이번 전당대회는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계파 간 네거티브와 팬덤 갈등이 전면에 섰다. 검찰개혁 처리 시점을 둘러싼 진실공방,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까지 이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 후보 지지층이 상대 진영을 멸칭으로 부르며 공격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일부 후보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는 숏폼으로 만들어져 퍼졌다. 주간경향은 이런 과열의 배경으로 특정 커뮤니티의 여론이 당 전체의 민심처럼 받아들여지고, 정치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커뮤니티 정치’를 짚었다.
•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전당대회였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어려운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을 둘러싼 경쟁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치열한 내부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당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준 것도 아니다. 정책과 비전 대신 계파와 팬덤의 충돌이 전면에 선 전당대회는, 새 지도부가 이끌 앞으로의 정국에 대해서도 기대보다 우려를 먼저 갖게 만든다.

행정수도특별법, 정기국회서 다시 시험대

•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세종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3일 세종에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세종시는 전국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등에 특별법 지지를 요청하며 정기국회 입법전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 지역균형 정책이 다시 주목받는 지금,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더 넓은 분권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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