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초읽기, 유치전 속 현장 반발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들의 유치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전은 과학·연구개발과 철도 분야 40개 기관을 후보군으로 추렸고, 충남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기관을 내포신도시에 모아 에너지전환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울산 역시 에너지·제조업·AI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각 지자체는 기존 산업과 이전 기관의 기능을 연결하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지방 이전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해당 기관 노동자들은 주거와 자녀교육, 배우자의 직장 문제는 물론 전문인력 이탈과 업무 효율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비용을 기관 구성원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다.

편집자 코멘트

수도권 집중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전히 필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기관 하나를 옮긴다고 그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반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산업연구원은 1차 이전에 대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내 혁신도시 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더 많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내 불균형 심화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는 개별 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데서 한 걸음 더 가야 한다. 지역의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이전 기관 노동자와 가족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의료·교통 같은 정주여건에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전에 반대하는 모든 의견을 ‘수도권 선호’로 단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 변화의 비용 역시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전 과정에서 지원 방식과 시점을 조율할 정책 수단도 있다. 동시에 기관 하나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과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도 수도권 집중 해소 정책 전체의 맥락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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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염창에서 번지는 ‘공원에 공공주택’ 논쟁

청와대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용산공원이 공공자산인 만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공원 외 용도를 금지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 필요성도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8·13 공급대책에 포함된 강서구 염창공원 1천가구 공급 계획에서도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교육 대책과 녹지 보존 계획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공원·공공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업지마다 충분한 설명과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공급과 녹지 보호의 대립으로 단순화되고 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다. 녹지와 교통·교육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이런 우려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을 구분하지 않은 채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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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3명 사망, 지켜지지 않는 ‘주간작업 원칙’

어제(19일) 오전 4시3분쯤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과 25t 덤프트럭이 충돌해 수거차량에 타고 있던 청소노동자 3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들은 영천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은 민간업체 소속으로, 새벽 청소를 위해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고를 계기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의 야간작업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자체 조례 등에 예외를 둘 수 있어 현장에서는 새벽·야간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도시미관이나 교통혼잡을 이유로 둔 예외조항을 없애고 주간작업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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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후정의행진의 전선은 ‘3대 메가프로젝트’

919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가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선포식을 열고, 오는 9월 19일 서울시청·숭례문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진은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를 기조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조직위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농지·농업용수, 지역의 삶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핵·탈화석연료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노동권과 기본권 강화, 공공주거·공공의료 확대, 농지·농업용수 보호 등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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