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더기 예타 면제… 예타가 정말 문제라면 면제가 답일까

또 무더기 예타 면제… 예타가 정말 문제라면 면제가 답일까

정부가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AI와 지역산업 관련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대거 면제하기로 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사업과,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수로 돌리는 데 따른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의 기반시설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통합재정지원 사업도 예타를 면제받는다.

AI·산업 분야에서도 면제가 이어졌다. AI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과 K-AI반도체 풀스택 레퍼런스 확보,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 중소제조기업 피지컬AI 실증, AI 건설로봇 생태계 구축 등이 대상이다.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예타 없이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경찰 ‘허위 종결’ 파문, 지역사회에서도 “구조적 실패” 지적

• 실종신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을 둘러싼 파문이 경찰 조직 전체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해당 경찰관이 담당한 실종사건에서 허위 종결이 반복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지휘·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전국 실종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 제주 지역사회에서도 ‘개인 일탈’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녹색당은 담당자가 사건을 임의 종결해도 이를 걸러낼 사후 모니터링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실종사건 종결 과정의 이중 확인 등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고, 정의당 제주도당도 결재·감독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800조 넘는 내년 예산, 당정 협의 내용은?

• 민주당과 정부가 어제(25일)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청년 지원, 지방 주도 성장, 국민안전·안보를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회계와 GPU 1만 장 공급, SMR·핵융합 등 전략기술 지원부터 지방 이전 기업 설비투자 보조금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까지 대규모 투자가 예고됐다.
• 생활 영역에서도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아동기본수당 확대 등이 추진된다.
•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긴축이냐 확장이냐를 넘어, 확장된 재정의 상당 부분이 특정 산업과 기업의 이익 창출에 집중되지는 않는지, 그 지출이 지역과 시민의 삶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국으로 번지는 데이터센터 갈등

• AI 확산과 함께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주민 반발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금천 등 여러 자치구와 인천, 경기 과천·용인, 전남 무안 등에서 소음과 전자파, 막대한 전력·용수 소비,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주민 협의 없는 허가 절차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한편 호주에서는 오늘 국가내각회의에서 데이터센터를 학교, 주택 지역과 잠재적 주택 건설 부지, 주요 농지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해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국가 AI법안’ 입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이 전국선거를 뒤흔들 이슈로 부상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에서도 갈등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10월 이후로…유치·반대전은 계속

• 이르면 이번달 말 혹은 다음달 발표 예정이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이 10~11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전 대상으로는 약 350개 기관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는 노동조합과 지방정부 의견 수렴, 공론화 등을 거쳐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을 원칙으로 이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의 유치전과 이전 대상 기관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기관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을 비롯한 기관 노조들은 기능 훼손과 인력 이탈 등을 이유로 획일적인 지방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금융계 종사자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확인된다. 일정을 미룬 만큼 관련 주체와 더 많이 소통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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