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의 다음 단계, 어디서 시작할까

진보정치의 다음 단계, 어디서 시작할까

사회대전환연대회의가 어제(26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노동·사회운동 관계자들이 함께한 토론회 ‘돌파구를 찾아서’를 열고 독자적 진보정치의 전망과 방향을 논의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는 보수 양당과 구분되는 독자적 진보정치의 재건과 사회대전환을 목표로 진보정당과 노동·사회운동 단체들이 만든 연대체로, 지난 대선에서 공동 대응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는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신호등연대’를 구성해 공동선거를 치렀다.

발제에서는 위기의 진단과 해법들이 논의됐다. 노동당 정상천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구분되는 독자적 정치가 대중에게 호명될 ‘정치 카테고리’를 만들지 못했다며 새로운 이름과 정치적 내용, 노동·사회운동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는 안동 허승규 시의원의 당선을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민과 관계를 만들고 현안에 개입한 결과로 평가하며, 지역 거점을 키우는 장기적인 조직 전략을 강조했다.

정의당 나경채 기획실장은 진보정치의 위기를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사라진 ‘수요의 위기’가 아니라 시민이 선택할 만한 정치를 만들지 못한 ‘공급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선거 때마다 연대하는 관계를 넘어 공동의 가치와 정치의제, 정치인을 만드는 ‘정치적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며, 2028년 총선을 어떤 정치적 형태로 맞을지 2027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노동정치추진위원회도 2028년 총선을 출발점으로 하는 진보정치연합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경로와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선거 때마다 한시적으로 연대하는 방식을 넘어 장기적인 공동정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상당 부분 겹쳤다.

지역 전기요금제, 누가 얼마나 싸게 쓸지는 ‘성장’이 결정할까

•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전력수요가 몰린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같거나 소폭 조정하고,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h당 최대 10원, 강원·충청의 중부권은 최대 15원, 원전·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남부권은 최대 18원까지 낮춘다. 남부권의 최대 18원 인하는 지난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의 약 10%에 해당하며, 정부는 전체 산업용 요금 부담이 약 2조8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 다만 이번 제도는 전력 생산과 송전의 지역별 비용 차이만 반영하는 방식은 아니다. 정부는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에 지방우대지수·산업위기지역 같은 ‘균형성장’ 요소까지 더해 할인 폭을 정하기로 했다. 전력 생산·소비 구조를 요금에 반영하는 정책 취지에 집중하기보다 전기요금을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함께 쓰겠다는 것이다.
• 대한상의 등 21개 경제·산업단체는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등 경제계는 대체로 환영했다. 다만 전력자급률이 172%로 전력을 자체 소비량보다 훨씬 많이 생산하는 인천에서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고 수도권에 공급해온 지역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남부권보다 할인 폭이 작다”며 반발이 나온다.

학생인권조례 폐지했던 국민의힘, 이번엔 왜 반대했을까

• 서울시의회가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118명 가운데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이번 표결은 학생인권조례를 새로 만드는 안건이 아니라,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는 폐지안을 다시 의결할지 결정하는 절차였다. 폐지안을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찬성표는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 눈길을 끈 것은 지난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폐지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것과 ‘폐지안에 반대한다’는 것을 혼동해 표결 방향을 잘못 정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당시 의장이 표결 전 두 차례 폐지안 가결 요건을 설명했고 교육감과 민주당 의원도 공개적으로 ‘폐지안 반대’를 호소했다. 더구나 현재 국민의힘 의원 38명 가운데 15명은 지난 2024년 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표결을 경험한 재선 이상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왜 반대표를 던졌는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다만 이를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에 대한 입장 변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만약 단순한 표결 착오였다면 그 역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처럼 시민의 권리와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시의원들이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의결하고 있는지까지 묻게 만드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시민은 조기감축 택했지만, 규제 기준은 선형감축… 산업정책도 관건

• 국회가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2031~2049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에 담았다.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로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법은 목표 범위의 하한을 매년 비슷한 속도로 줄이는 ‘선형감축’ 경로로 잡았고,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규제도 이 하한선에 연동하도록 했다. 반면 국회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77.9%는 초기에 더 많이 줄여 미래의 부담을 낮추는 ‘조기감축’을 선택했다. 헌재가 지적한 미래세대 부담 전가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에 정부가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규모 전력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비판했다. 법에 감축경로를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 자체가 그 경로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문제다.

복직 요구 농성이 ‘업무방해’? 세종호텔 16명 송치

•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호텔 로비에서 농성한 노조 조합원과 연대 시민 16명이 공동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호텔에서는 2021년 말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 15명이 정리해고됐고, 현재 6명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당시 농성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기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이었고, 로비 점거도 호텔 영업과 병존한 부분적 점거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해고자와 연대 시민이 아니라 경영이 정상화된 뒤에도 복직 문제 해결을 거부해온 호텔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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