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겸직 논란, 다시 드러난 위성정당의 후유증

용혜인 겸직 논란, 다시 드러난 위성정당의 후유증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 의원은 어제(8/31)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후순위 후보가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입각할 경우 사퇴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였다. 2016년 강은희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도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했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의원직을 내려놨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고, 의석은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명부 후순위였던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승계된다.

채무조정 상반기 10만 명, 빚으로 버틴 위기의 후유증일까

•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7,199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했다. 2022년 12만1천여 명이던 연간 확정자는 지난해 18만9천여 명까지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연체 초기 단계에서 이용하는 신속채무조정은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다시 생활자금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이런 증가에는 코로나19와 장기 내수 침체를 버티는 과정에서 대출에 의존했던 위기 대응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는 주요국이 재정으로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한 것과 달리 한국은 금융지원에 크게 의존했고,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빚이 누적됐다고 짚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연이어 올리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에서, 연체가 본격화된 뒤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된다.

마두로 체포 8개월 뒤, 미국이 확보한 베네수엘라 석유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석유 거래”를 맺었다며, 17개 유전에 매장된 650억 배럴 이상의 석유에 대해 미국이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새 합작회사를 통해 산출량의 55%를 확보하고 일부 원유는 전략비축유와 군사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대규모 투자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 문제는 이 거래가 맺어진 과정이다. 올해 1월 미국은 군사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고, 이후 들어선 과도정부는 석유산업의 민간 개방을 확대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이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국에서 장기간 생산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약을 확보했다. 계약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참여 기업과 권한 배분도 불투명해, 베네수엘라 안팎에서는 자원 주권과 계약의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 트럼프는 이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성과로 내세운다. 하지만 군사력과 외교적 우위를 배경으로 다른 나라의 핵심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넓히는 방식은 오래된 자원 패권의 풍경과 닮아 있다.

위험한 일은 왜 이주노동자에게 몰리나

•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369명. 이 가운데 59.6%인 220명이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체 산재 승인 건수도 2020년 7,778건에서 지난해 1만1,332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6,918건이 승인됐다.
• 특히 추락·끼임·부딪힘은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보호조치만 제대로 지켜져도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이라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가오는 통계다.
• 단순히 안전교육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위험하고 힘든 업무가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의 이주화’와, 위험을 더 취약한 노동자에게 떠넘겨온 산업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는 사업장 이동이 제한돼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을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상권 침체의 원인은 ‘차 없는 거리’일까

•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존폐를 다시 검토한다. 2009년 대구역네거리~반월당네거리 1.05㎞ 구간에 도입된 전용지구는 승용차 통행을 막고 차로를 줄이는 대신 보행공간을 넓힌 정책이다. 홍준표 전 시장이 2023년 북쪽 450m 구간을 해제했고, 현재는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만 남아 있다. 상인들은 승용차 접근성을 높여야 동성로 상권이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이미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한 450m 구간에서도 상권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구 경실련은 어제(8/31) 성명을 내고 "심각한 수준의 교통혼잡, 불편하고 위험한 보행환경, 항상적인 소음과 대기오염, 열악한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 등 이미 대구시민이 경험한 일을 다시 되살리는 일"을 전용지구 해제가 가져올 폐해로 꼽았다.
• 소비패턴 변화와 도심 공동화 등 복합적인 상권 침체의 원인을 승용차 접근성 부족으로 좁혀 진단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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