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새 지도부 출범, 새로운 진보정당 만들겠다

정의당 새 지도부 출범, 새로운 진보정당 만들겠다

정의당이 어제(2일) 8·9기 대표단 이취임식을 열고 양경규 신임 대표 체제를 시작했다. 권영국 전 대표는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함께해온 연대의 노력을 돌아보며, 진보정치의 연대·연합과 새로운 진보정치를 향한 시도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란세력에 반대한다고 해서 민주당 정부의 모든 정책이 진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조금 더 개혁적인 정치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권력을 줄이고 민주주의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새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로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꼽았다. 양 대표는 이를 기존 진보정당들의 통합에 가두지 않고 노동·사회운동과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시민까지 참여하는 과정으로 만들겠다며, 정의당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정의당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치와 부문운동을 강화하고 청년·여성·기후운동·새로운 노동운동 등과 연결해 2028년 총선에서 진보정치의 원내 복귀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사람의 노하우가 AI의 자산이 될 때

• 변호사·금융인·과학자 등 전문가가 자신의 업무 노하우와 판단 기준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는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미국 머코르·핸드셰이크 같은 업체들은 전문직을 모집해 실제 업무와 비슷한 문제와 모범답안, 평가 기준을 만들게 하고 이를 AI 기업에 제공한다. 머코르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AI가 전문가처럼 판단하고 추론하도록 돕는 업무라며 법률·의료·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 비슷한 흐름은 제조업에서도 나타난다. 국회에서는 숙련공이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암묵지’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청년 AI 인력을 중소·중견기업 현장에 배치하는 ‘K-FDE’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전방 배치 엔지니어)는 현장에 직접 상주하거나 파견되어, 공정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직무로, 팔란티어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 전문자격을 요하는 지식부터 제조업의 숙련 기술까지 AI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여느 AI 이슈처럼 관련 중개기업이나 FDE 등 시장이 먼저 움직였고 기성 정치는 ‘K-FDE’나 각종 규제완화 정책 등 시장 방향을 추종하는 제도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지식과 기술의 이전 여부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 그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보상할 것인지, 이를 학습한 AI의 활용과 통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기술이나 업계 이익이 아니라 권리의 측면에서 제도 구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터를 떠날 자유를” 이주노동자들의 108배

•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100여 개 단체가 어제(2일)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08배를 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을 보장하는 정부 로드맵을 요구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조할 권리 보장, 임금체불·폭력·괴롭힘 근절 등이 주요 요구다.
• 특히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고 변경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 노동단체들은 이 제도가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게 만드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 한편 오는 9월 13일(일) 오후에는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결국 ‘누가 소유할 것인가’

• 가디언은 어제(2일) 신간 《Power and the People: A History of British Energy》를 펴낸 아서 다우닝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다우닝은 경제사 연구자이자 영국 전력 공급업체 옥토퍼스 에너지의 전략 담당 이사로, 업계와 정책·연구 영역을 오가며 에너지 시스템을 다뤄왔다. 그는 책에서 영국 에너지의 역사를 따라가며 어떤 기술을 쓰느냐 못지않게 누가 인프라를 소유하고 통제하느냐가 중요했다고 주장한다.
• 다우닝은 현재 영국의 에너지 체제를 민간 소유이면서도 막대한 공적 보조에 의존하는 ‘기능 부전에 빠진 혼합체’라고 비판한다. 그렇다고 1940년대식 전면 국유화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신 전력망과 일부 발전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도 지역 인프라의 지분을 갖고, 가구 역시 태양광·배터리·전기차 등을 통해 시스템의 소유자로 참여하는 ‘상호소유형(mutualised) 시스템’을 제안한다. 소유와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구상이다.

임신중지 약물 승인, 9월 28일이 ‘디데이’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어제(2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약물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 100명이 식약처를 찾아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시했고, 8월에는 법제처가 법 개정 없이도 유산유도제 승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시민사회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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