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임무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호르무즈 파병, 임무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프랑스에도 투입 가능한 군 자산 목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협의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온 가운데, 파병이 결정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P-8A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중심으로 50명 안팎을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군은 당초 소양급 군수지원함까지 포함한 안을 마련했지만, 정부는 군수지원함을 제외하는 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될 경우 상선 보호와 수색·구조, 기뢰 제거 지원 등이 가능한 임무로 꼽힌다.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에 파병할 경우 이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파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도 미국의 이란 공격에 한국군이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 역시 전투·비전투 임무를 가르는 것과 관계없이 군사 자산을 전쟁 지역에 보내는 것 자체가 전쟁 참여라며 파병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AI를 가르친 노동자들, 일한 대가 받으려 법정으로

• AI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해온 데이터라벨러 106명이 지난 4일 데이터라벨링 업체 에이모를 상대로 미지급 보수 2억3653만원가량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에이모는 자율주행 등에 필요한 이미지·영상 데이터를 사람이 분류하고 가공하도록 하는 업체다.
• 보수 체불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지난 4월 파악한 규모만 피해자 약 190명, 미지급 보수 약 4억원이었다. 에이모 측도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며 경영상 어려움과 투자 부진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소송에서 더 주목할 쟁점은 데이터라벨러의 ‘근로자성’이다. 이들은 계약상 프리랜서였지만, 에이모가 프로젝트를 배정하고 작업 방법과 단가·기한을 정했으며 교육·검수와 수정 요구까지 했다.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었지만 실제 일하는 방식은 회사의 상당한 통제 아래 놓여 있었던 셈이다.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면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등 공적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로 남으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각자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돌입…메가특구법도 전선으로

• 민주노총이 지난 5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에 들어갔다. 핵심 과제로는 정의로운 AI 전환, 원청교섭 확대, 노동기본권 보장과 함께 비정규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공공성 강화 예산 등을 내걸었다. 정부의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과 메가특구법을 노동권 후퇴로 규정하고 폐기를 요구했다. 서울 3천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약 1만 명이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 노정관계의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하루 앞선 4일 김경자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민주노총을 찾았지만,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를 정책의 주체이자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계속되면 투쟁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편 당정은 연구개발 노동자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 등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처리를 추진할 전망이다.

청문회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어지는 논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지명 직후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점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절성을 두고 우려를 샀다면,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는 과거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진 것이다.
• 가장 큰 논란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약 청탁’ 의혹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최근 통화 녹취와 식약처 내부 전달 정황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여기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과, 이 자료를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신약 관련 연락은 고충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고, 음주운전 자료 미제출은 실무진이 공천서류를 준비해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영·프 극우정당, 이주민 송환 협약 체결

• 영국개혁당(Reform UK)의 나이절 패라지와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가 지난 4일 이주민 문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정당이 각각 집권할 경우 프랑스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영국에 도착한 망명신청자를 다시 프랑스로 돌려보내고, 프랑스는 이들을 출신국으로 송환한다는 구상이다. 반이민 정책이 국내 공약을 넘어 극우정당 간 국제적 정책 공조로까지 확장된 셈이다.
•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왜 영국에서 온 이주민을 프랑스가 떠맡느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장뤼크 멜랑숑도 협약이 시행되면 프랑스가 “영국인의 문지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이민을 공통 의제로 손잡았지만, 정작 어느 나라가 이주민을 책임질지를 두고는 충돌이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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