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극우 AfD 43.8%, 기존 정치의 위기를 삼키다

독일 극우 AfD 43.8%, 기존 정치의 위기를 삼키다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6일 작센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압승했다. 2021년 20.8%에서 두 배 넘게 뛰었고, 주정부를 이끌어온 기독민주연합(CDU)은 37.1%에서 17.2%로 추락했다. AfD는 전체 83석 가운데 39석을 얻어 과반에는 3석이 모자란다. CDU 등 주요 정당도 AfD와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이른바 ‘방화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주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도 독일 전후 역사에서 극우정당이 주정부 집권을 현실적으로 넘보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2013년 유로존 재정위기에 반대하는 보수정당으로 출발한 AfD는 이후 강경한 반이민·민족주의 정당으로 변모했다. 이민자 추방을 주장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요구한다. 작센안할트주 AfD는 주 헌법수호청으로부터 우익 극단주의 조직으로 분류됐고, 이번 선거에서는 35세 울리히 지그문트를 앞세워 “좋았던 옛 독일”의 회복과 치안·생활 안정 등을 강조했다. 통일 이후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를 경험한 옛 동독 지역의 박탈감과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다.

반응은 세계 정치의 갈라진 풍경을 그대로 보여줬다. 프랑스와 폴란드 정부는 유럽 전체에 대한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고,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도 극우의 위협이 유럽과 세계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독일어로 “잘했다”고 축하했고,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은 “독일과 유럽에 거대한 밤”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개표 상황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김민석 첫 교섭단체 연설, 메가특구법 최우선 처리 강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AI·반도체 중심의 성장전략과 기본사회, 개헌, 경찰개혁, 주거정책 여야 협의체 등을 제안했다.
•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는 고소득 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진보정당 및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정의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또 다른 산업화의 그늘을 예고하고 있다”며, 메가특구가 장시간 노동과 기간제·파견직 확대, 고용불안정을 허용하는 ‘특권지대’가 되는 데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성별 임금격차 29.3%…도·소매업과 건설업은 42.3%

• 성평등가족부가 7일 공개한 ‘2025년 성별 임금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 회사 3,146곳에서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1억203만원, 여성은 7,216만원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29.3%였다. 전년보다 1.4%포인트 줄었지만,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격차가 각각 42.3%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는 19.0%로 처음 20% 아래로 내려갔다.
• 성평등가족부는 직종 분리, 경력단절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 유리천장 등을 여전한 격차의 구조적 원인으로 짚었다. 정부는 앞으로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고용과 임금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미투자 첫 사업, 30조원 텍사스 가스발전 거론…AI 전력수요가 향하는 곳

•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추진하는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223억달러, 약 30조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총 6.3GW 규모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며,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확정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부가 제1호 프로젝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규모 가스발전과 원전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가볍지 않다. 국내에서도 AI·반도체 육성을 위해 원전을 포함한 대규모 전력 공급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첨단산업 경쟁이 기후·에너지 정책의 예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보의 급감에 흔들리는 지역의료…지역의사제는 첫발

• 경북매일신문은 7일 포항과 청송 등 경북 지역에서 공보의 부족으로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항시는 공보의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경우 시비로 민간의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청송군 보건의료원도 공보의가 맡던 진료과에 봉직의를 채용하고 있다. 경북뿐 아니라 전남 신안에서는 6차례 공고 끝에 월 3300만원을 제시해 의사를 채용하는 등 지자체의 ‘의사 모시기’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 올해 의과 공보의는 593명으로 지난해보다 37.2% 급감했다. 큰 감소폭에는 2024~2025년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 군 휴학 증가 영향이 컸지만 공보의는 그 이전부터도 복무기간 격차 등의 영향으로 감소해왔고, 정부는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어제(7일)부터 31개 대학에서 2027학년도 지역의사 전형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당장의 공보의 공백에 대응하는 문제와 별개로, 지역의료를 병역자원에 크게 의존해온 방식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인력체계로 전환할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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