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이 나서서 노동자 조직화를 돕는 곳이 있다?

시청이 나서서 노동자 조직화를 돕는 곳이 있다?

미국 노동절이었던 지난 7일(현지 시간),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장실 산하에 ‘노동자 권력실(Mayor’s Office of Worker Power, MOWP)’ 신설을 발표했다. 뉴욕시는 노동자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전담 조직은 미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조직국장을 지낸 토니 펄스타인이 초대 책임자를 맡는다.

노동자 권력실은 노동자에게 권리를 알리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센터 등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직을 연결하며, 현장 노동자·노조·이주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을 모아 공청회를 열고 노동자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한다. 뉴욕시는 특히 신기술 도입, 노동자 오분류, 이민자 신분을 이용한 착취, 기후위기로 인한 노동 안전 등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다룰 때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지원하는 공적 기구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유럽에는 노동회의소 전통이 있고, 최근 한국에서도 ‘K-노동복지회의소’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차이는 있다. 현재 구상 중인 K-노동복지회의소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에게 퇴직공제·복지·권익보호 등을 제공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반면 뉴욕의 노동자 권력실은 지방정부가 노동자의 ‘조직화’ 자체를 지원하고, 조직된 노동자의 목소리를 도시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나섰다는 데 특징이 있다.

철도 공공성도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 지난 3일, 대전지법은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을 이유로 받은 조합원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파업에는 임금협상뿐 아니라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같은 요구도 포함됐다. 법원은 철도 안전과 공공성 역시 파업의 정당성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개정 노조법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만 좁게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은 노동자가 임금과 고용 같은 직접적인 노동조건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를 둘러싼 경영 결정과 사회적 문제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진다. 법원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파업권을 통해 옹호되는 이익에는 기업이 직면한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시행지침을 두고는 쟁의 범위를 다시 좁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침은 공장 신설·이전, 매각, AI 도입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며, 실행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개정법이 넓힌 쟁의 범위를 행정지침으로 다시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갈등 커지는 데이터센터, 무안에서도 반발

• 전남광주 무안 오룡지구에 추진 중인 200MW급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예정 부지는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불과 200~250m 떨어져 있고, 주민들은 소음·폐열·화재 위험과 대규모 전력 사용, 주거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8일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500여 명이 몰렸고 설명회는 사실상 중단됐다.
• “수도권에서 반발이 커지니 지방으로 오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수도권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규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구청장들이 모여 입지 규제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점차 확대될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에서도, 데이터센터 자체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그 부담이 어느 지역에 몰리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토론이 아니라 혐오로 대응?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어제(9/8)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 ‘불법 집회·시위 일자리’로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이를 ‘청부 조례’,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 한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가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형적인 일자리”라고 표현한 오 시장에게 용어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의 노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노동당도 8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판했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문화예술·장애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일자리다.

호주, SNS 추천 알고리즘을 거부할 권리 추진

• 호주 정부가 SNS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피드를 거부할 선택권을 주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 플랫폼은 이용자가 개인화된 추천 피드와 자신이 팔로우한 계정의 콘텐츠 중심 피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호주는 앞서 16세 미만의 주요 SNS 이용을 제한한 데 이어 플랫폼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추천받을지 선택권을 주는 데 초점을 두며, 호주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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