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능 향하는 AI, 높아지는 우려 속 한국 정부는?

초지능 향하는 AI, 높아지는 우려 속 한국 정부는?

AI 기업 앤트로픽의 연구원 제이컵 콕슨이 회사를 떠나며 AI 업계에 던진 경고가 화제다. 올해 초 오픈AI에서 앤트로픽으로 옮긴 그는 두 회사가 모두 “스스로 발전하는 초지능을 향해 질주하며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AI 안전을 중시하는 앤트로픽에서도 기업 간 경쟁 속에서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개입과 업계 공동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경고가 나온 시점도 눈에 띈다. 오픈AI는 최근 GPT-6 아스트라를 공개했고, 그렉 브록먼 사장은 이를 두고 ‘AGI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 AGI에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오픈AI는 이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대부분의 업무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고도로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정의해왔다. 콕슨이 경고한 경쟁의 목표는 이미 AGI를 넘어 ‘자기개선형 초지능’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오픈AI가 시험하던 AI 에이전트들이 주어진 제약을 벗어나 외부 시스템을 침해한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오픈AI가 미공개 모델 등을 활용해 9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난제의 해법을 88시간 만에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아직 수학계의 검증이 필요한 단계지만, AI가 단순한 보조도구를 넘어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

7개 원내정당이 내놓은 부동산 해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어제(9/9)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7개 원내정당이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부동산 공급을 미친 듯이 하는 ‘닥치고 공급’이 핵심”이라며 민간에 앞서 공공이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내 집 마련과 주거 사다리를 강조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 수탈”이라고 비판했다.
• 소수정당들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정하고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토지가액에 따라 넓고 예측 가능한 토지 보유세를 도입해 집값 상승 기대를 낮추자고 제안했고, 개혁신당은 도심 고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사회민주당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은 각각 주거비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 들수록 더 좁아지는 일자리”…한국 여성 노동 차별 지적한 HRW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 여성들이 노동 생애 전반에서 성차별을 겪고, 나이가 들수록 연령차별까지 겹치면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밀려난다는 내용의 92쪽짜리 보고서 『Too Old and a Woman』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여성 41명 인터뷰와 전문가 59명 자문, 정부 통계와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
• 보고서는 고용24에서 50세 이상 대상으로 분류된 일자리의 60%가 방문요양이고, 90%가 보건·돌봄 및 지원·청소·건물 경비 및 관리·요식업 등 5개 범주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직종 자체가 아니라, 나이 든 여성에게 열려 있는 일자리 선택지가 특정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또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여성 평균 수령액이 남성보다 47% 낮고, 부모의 합의에 따라 한쪽에 산입할 수 있는 출산크레딧의 경우에도 2025년 기준 수혜자 중 여성은 3%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를 조사·기록하고 정부와 국제기구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 인권단체다. 여성·노동·난민·전쟁·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룬다.

선관위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민주당, 선관위 개혁 개헌안 제시

•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바꾸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선관위원 임명 과정에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두고,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F는 이번 안을 당 개헌추진단으로 넘겨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야 대립으로 개헌 전망이 불투명하고 현재 발의된 선관위법 개정안들도 사실상 심사가 멈춰 있다며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앞세우는 것은 개혁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영·프·캐나다, 이스라엘 정착촌 상품 수입금지 추진

• 영국·프랑스·캐나다가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하며 동예루살렘 영국 영사관 폐쇄 등 대응 조치를 내놨다. 이밖에도 여러 유럽 국가가 이미 유사 조치를 시행했거나 추가 제한을 추진·검토하고 있다.
• 이스라엘 정착촌은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과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조성한 이스라엘인 거주지다.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사회는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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