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Q는 격주간으로 기성 언론에서 던지지 않는 질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대안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나가는 기획입니다.
[모Q 맥락 ①4월 28일자]
⁉️ 질문들
- 거대양당 후보들의 A.I 공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당신이 대선 후보라면, A.I를 주제로 어떤 공약을 내시겠습니까?
🤖 “지브리 프사” 열풍, A.I가 일상에 들어왔다
- 업무부터 교육현장까지, 인공지능은 어디에나 있다.
- 윤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2024년 국감에서 성급한 도입 논란을 빚은 바 있고, 관련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학생들은 학교 과제 해결에 인공지능을 적극 사용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고객상담이나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보안 문제로 사내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 “지브리 프사 열풍”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 툴에 쉽게 접근하게 되었다.
- 실제 사진을 ‘지브리’ 애니메이션풍으로 자동 생성하는 기능은 이른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열풍”을 불러왔다. 해당 기능 출시 전후 한 달 간 한국의 챗GPT 신규가입자 수가 두 배 늘었고, 글로벌 가입자는 5억명을 넘겼다.
- 창작물의 고유성과 저작권 침해 문제부터 관련 산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A.I가 ‘놀이’ 분야까지 잠식하면서 이면에 가려졌던 우려들이 표출되고 있다.
-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 데 평균 2.907Wh의 전력이 소모되고, 사용자의 고맙단 말에 A.I가 ‘You are welcome’이라고 답하는 데만 42ml의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이터 처리량과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핵발전이나 송전망 확충이나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 A.I가 학습한 데이터와 관련한 소유권과 인권 문제, A.I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새로운 노동의 출현과 기존 직업의 소멸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 대선 정국, A.I가 만병통치약처럼 팔리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전국민 AI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AI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국민들이 AI를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한동훈 후보는 200조원 투자를, 홍준표 후보는 50조원 투자를 공약하는 등 ‘숫자 싸움’이 진행 중이다.
✊ 대안정치 세력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 업데이트 또는 구체화가 필요하다?
- 2024년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별도 제시하기보다는 예술노동 권리 보장을 위한 인공지능의 무단 학습 금지, ‘이루다봇’ 등 성차별적 인공지능 방지를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공약했다.
- 2023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녹색당 총회에서 한국 녹색당은 인도네시아 녹색당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 침해 금지, 환경영향 최소화, 안전성, 투명성 등 인공지능 정책 방향성을 담은 “인공지능에 대한 효과적 규제” 결의를 채택했다.
- 2025 대선 정국, 진보 후보에게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경선의 권영국 후보는 A.I와 관련하여 전력생산소비대책과 윤리기준 마련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한상균 후보는 증세와 관련한 언급 중 A.I와 디지털 경제 추진 과정에서의 세금 확보를 미리 설계해야한다고 밝혔다.
[모Q 맥락 ②5월 5일자]
⏳ AI가 대선 정책분야를 넘나들며 밀려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내 후보 직속 기구로 ‘AI강국위원회’를 설치했고, 핵심 노동공약인 주4.5일제를 언급하며 AI 등장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발표하며 ai 인재 20만 명 육성,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100조 원 펀드 조성 등을 공약했다.
- 연대회의 후보로 선출된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경선 과정에 AI, 디지털전환 속 전력생산소비대책 및 윤리기준 마련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시민사회와 업계, 지자체까지 각자의 대응에 나섰다
- 거대정당 후보들이 AI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노동시간 유연화·투자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스타트업 업계의 정책제안이 발표되었다.
- 지자체들도 이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AI 모델시티 더 브레인 광주,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전남), 로봇·AI 중심 첨단 방위산업 육성(강원) 등 지자체별로 이번 대선을 계기로 반영할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 민주노총, 참여연대를 비롯 노동, 인권, 환경, 문화, 지역 등 다양한 부문의 시민사회는 노동과 미디어, 기후 및 환경 등 AI로 인한 위험에도 주목하며 12개 주제로 구성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 AI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에너지정의행동 주최 정책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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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Q 토론] (4/28~5/9)
💬 AI 맹목적 반대로는 시민 설득 어려워, 공적 통제 방안 내놓아야
- 보수 후보 모두 AI를 경제 돌파구로 삼고 있는 상황, 진보 후보는 자원 소비와 노동 소외, 개인정보 보호 등 위험 요소 공적 통제 정책, 세금 제도 제시 필요(제로슈가님)
- 전국민 무료 AI 같은 정책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 공적 관리, 디지털 불평등 해소, 노동자 권리 보호와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고려(익명)
🗨️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정책의 디테일 필요
- 추상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특히 유럽의 사례들처럼 ICT 현직자들과의 교류가 정책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ict님)
- EU도 공적 규제 등 방향성 잡았지만 기술 발달과 시장 속도 따라잡지 못해. 기술과 데이터를 공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유연성과 개방성의 긍정적 부분은 활용하는 디테일이 중요(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