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지지 결정 못한 민주노총, 앞으로의 방향은?

🎙️모Q는 격주간으로 기성 언론에서 던지지 않는 질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대안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나가는 기획입니다.

[모Q 맥락]

❓ 진보정당 지지 방침 끝내 결정 못한 민주노총

• 지난 5월 2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도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포함한 대선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노총은 대선방침 없이 대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 이 논의는 짧게 보면, 지난 4월 29일 대선방침 결정을 위해 열린 중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당시 양경수 위원장은 “진보정당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제안했고, 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 이재명을 지지하며 사퇴(5월 9일)한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이미 당내 경선부터 연대연합 가능성을 표명해왔다.
• 5월 20일 중집을 전후로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이 쏟아졌다.
  • 5월 26일, 민주노총 활동가 349명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말자”며 진보정당 후보 지지 선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5월 26일 전직 중집위원, 28일 현 중집위원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 마지막 중집이 열렸던 5월 20일, 민주노총 산별 중 최대규모인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는 권영국 후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 5월 29일, 양경수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진보정당 독자완주와 연대연합 사이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 우려는 진작 시작되었다

• 직전 선거였던 2024년 총선 정국에서도 이번 사태로 연결되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 총선을 앞둔 2023년,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총선 방침을 결정했다.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 당시에도 집행부였다.
  • 이후 진보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면서, 진보당 지지철회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발생한 바 있다.
• MB정부 시절 ‘5+4회의’를 시작으로, 이른바 민주대연합, 범진보연합과 같은 전략이 매 선거 이름을 달리하며 등장해왔다.
  •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 등장하며 민주대연합 전략에 ‘위성정당’ 전술이 결합했고 이는 직전 총선인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이 참여하며 더욱 확대되었다.

🛣️ 민주노총이 열겠다던 길, 어떤 길이어야 하나

• 민주노총이 발표한 대선 정책요구안에 부자감세 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이재명 후보가 ‘유보’ 의사를 표명한 정책들이 핵심 과제로 담겨 있기도 하다.
• 이번 내란 사태에 대응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도, 호감도가 높아졌다. 집회 당시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양경수 위원장의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발언은 그 상징처럼 회자되고 있다.
  
  • 내란 사태 이전에도, 사회운동이 위축되던 시기 민주노총은 각 현장부터 사회정책 논의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챙겨 온 중추적인 존재로 역할해왔다.
• 이번 대선 정국은 사회대전환 핵심 과제에 대한 보수양당의 퇴행적 혹은 유보적 입장, 지난 총선부터 이어진 진보정당들의 각기 다른 판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재차 확인한 계기라고도 할 수 있었다.
  • 선거는 내일(6월 3일) 끝이 나지만, 선거 이후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의 전망을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 질문들

• 다음 선거에서도 마주할 ‘민주대연합’, ‘범진보연합’류의 전략, “불가피해” vs. “선 긋자” !?
• 거대양당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진보정치와 운동이 선택 가능한 정치적 방침은 무엇일까요?

😉말할 곳은 없지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 조심스러워서 마음 속에 묻어둔 이야기 등 모든 이야기를 소중하게 모으겠습니다.

[모Q 토론] (6/2~6/8)

[모Q 정리] 진보정당 지지 결정 못한 민주노총, 앞으로의 방향은?

🎙️6/2 ~ 6/8 기간 동안 총 네 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모Q보드 바로가기]

 🗨️’민주대연합’과 선긋기, 민주노총 대선 방침 관련

• 보수 자처한 더불어민주당, 공약에서도 진보적이지 않다(익명)
• 대선 직후 최혁진 비례대표 승계 관련 논란만 봐도 민주연합의 결과물인 위성정당 부적절하다(익명)
•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 거치면서 독자적 진보세력과 민주연합 간 선 그어졌다(제로슈가님)
• 주도적 사회운동 세력이라면 민주노총의 이번 대선방침 무결정 깊이 성찰해야 한다(제로슈가님)
  • 단순 계산만 해봐도 조합원 중 상당수가 민주당에 많은 표 준 것. 다수결 능사 아니지만 아주 큰 잘못인지 모르겠다(성이름님)

🗨️ 기타 의견

• 선거 때 말고 평상시에 진보정당 인사 자주 초대하고 만나야 한다(익명님)
• 지난 총선 때부터 민주노총이 민주당 계열 제외한 지지후보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익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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