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Q는 격주간으로 기성 언론에서 던지지 않는 질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대안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나가는 기획입니다.
[모Q 맥락]
😠 부동산부터 과거 행적까지, 새 정부 인사 진통
-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등 소위 ‘도덕성’ 이슈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 오광수 민정수석은 차명 부동산 관리 행적이 드러나자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한 고위 공직자 중 첫 낙마 사례다.
- 위성락 안보실장은 투기성 아파트 매매 및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재산 축적 이슈가,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 역시 장기간에 걸친 투기성 매매 등을 지적받고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보유하였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과거 행적 등을 들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내란 특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은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의 담당 검사였고,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무혐의 처분, 철거민들만 기소하여 부실·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 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김민석 의원은, 정치자금 및 ‘아빠 찬스’ 논란으로 도덕성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 2023년 등 최근 기독교 관련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각 부처 주요 공직자를 국민에게 추천 받는 프로젝트를 오늘(16일)까지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프로젝트 첫 날이었던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시대가 바뀌어도 반복되는 인사 문제
- 정부의 인사 문제는 비단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 이명박 정부는 출신 학교, 교회, 지역 등의 키워드 인사로 논란을 빚었고,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 다양한 이유로 낙마율이 14.5%에 이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부동산, 세금 등 5개 인사원칙을 제시했으나 주식 과다보유, 다주택자 등 인사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 가장 최근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보법이 다른’ 수준의 인사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소위 도덕성 이슈는 여전했고, 반 노동 성향의 고용노동부 장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 검찰 인사 남발, 뉴라이트 인사 기용 나아가 대통령 배우자의 인사 개입 의혹까지 인사와 관련한 거의 모든 참사가 벌어졌다.
⁉️ 질문들
- 검증 시스템 부실, 폐쇄적인 인재 풀, ‘사회지도층’ 세대의 사회윤리 인식 등 다양한 원인이 꼽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사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반복되는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있을까요?
- 곧 이어질 각 부처 장관 인선,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알려주세요.
😉말할 곳은 없지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 조심스러워서 마음 속에 묻어둔 이야기 등 모든 이야기를 소중하게 모으겠습니다.
모Q정리
🎙️6/16 ~ 6/22 기간 동안 총 여섯 분이 의견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셨어요!
🗨️적극적인 해명 있었어야
- 인선 비판에 대해 이렇다할 해명 없이 지나가거나, 해명보다 정쟁으로 대응하고 있다(제로슈가님, 익명님).
-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인지, 이 정도는 얼버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인지 모르겠다. 두 기대 모두 이해는 가지 않는다(루메나다님).
- 청문회 대상 아닌 경우 ‘그냥 잠깐 논란되고 말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익명021님).
- 곧 이어질 장관 인선에서도 부동산이나 논문 등 논란 있을 것인데, 논란이 있을 때 임명 강행 이유 등 임명권자의 반응이 있기를 바란다(제로슈가님).
🗨️’털 때마다 먼지가 나오면 그건 구조적, 집단적 문제’
-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겠지만, 털 때마다 먼지가 특정 패턴으로 나오면 그건 구조적 혹은 집단적 문제다(익명님).
- 이한주, 위성락의 경우 딱히 검증이랄 것도 없이 쉽게 파악 가능한 문제들인데도 임명한다면 저 세대들이 ‘이 정도는 내 친구들 다 한다’ 정도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가(익명021님).
- 김민석 ‘아빠찬스’ 논란 관련해서 부모가 자식 도와준 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의견*을 듣고 많이 벙쪘다. 보통 사람들 생각과 동떨어진 사고를 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익명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발언.
- 이한주, 위성락 같은 부동산 이슈는 늘 나오는데, 이렇게 패턴적으로 나오는 건 문제다. 새정부 들어선 뒤 부동산 가격 심상치 않은데 이런 인선 자체가 최악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부동산 대책 바로 서려면 정책 신뢰도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논란 있는 최고위직 인선으로 이미 새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구축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익명님).
🗨️ 기타 의견
-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인사수석이나 담당 실장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다. 강단 있고 대중의 인식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 컨트롤하면 어이 없는 인사 참사는 막을 수 있다(제로슈가님).
- 맹자의 수오지심에 따르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곧 ‘의’의 출발이다. 저마다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 허물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 정의를 행할 수 없다(제로슈가님).
- 지난 총선 때부터 민주노총이 민주당 계열 제외한 지지후보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익명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