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Q는 격주간으로 기성 언론에서 던지지 않는 질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대안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나가는 기획입니다.
[모Q 맥락]
😠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
- 서울 부동산 가격(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강남3구의 상승세는 여전하고, 성동구와 마포구는 해당 통계 공표 시작 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 1년 내 부동산 가격 상승 여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월 99로 100 이하였다가, 3~6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6월 지수는 120으로 집값 폭등기 이후 최고치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상승 전망, 낮으면 하락 전망을 의미 - 이번 ‘불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촌극’, 3단계 DSR 대출규제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수요 급증, 유동성 확대 전망, 전통적인 공급부족론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새 정부의 첫 카드는 은행 대출 규제였다.
- 정부는 당장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매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봉쇄하면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주택 구입, 갭투자를 위한 주택구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면서 대출을 실거주 수요로 한정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주담대 규제 조치가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등 완화, 공공기관이나 기업 보유 유휴부지 활용, 주택 리츠 확대 등을 공급확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부동산 정책, 속도와 방향 모두 중요하다.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이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줄 패키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주택 정책을 총괄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여전히 지명되지 않고 있다(6/29일 기준 장관 후보가 지명되지 않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이다).
- 다음 달 초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언론 예측에 대해 국토부는 오히려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 대응보다는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 같은 대책은 지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면 신도시도 추진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줄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후보 당시 발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 공약 등을 토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보유세 등 가장 직접적인 정책 도구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 공급 방식과 주체의 다변화 등 근본적 변화보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만 집중한다는 비판 등이 계속될 수 있다.
- 특히 부동산 가치 상승 정책들이 난무할 내년 지방선거 정국이 시작하기 전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놓지 않는다면 강력한 정책도구를 집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 질문들
- 서울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방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급부족론에는 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도시 개발 정책이 따라옵니다. 어떤 방법의 공급이 필요할까요?
😉말할 곳은 없지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 조심스러워서 마음 속에 묻어둔 이야기 등 모든 이야기를 소중하게 모으겠습니다.
모Q정리
🎙️6/30 ~ 7/5 기간 동안 총 다섯 분이 의견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셨어요!
🗨️대출 규제 카드, 강력한 것 맞다
- 대출 규제 정책 발표 직후부터 투기 수요 갈 곳 잃은 것처럼 보인다. 시간 벌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나그네님).
- 대통령 기자 간담회를 보고 나니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물론 기자 간담회에서도 증세를 경계하는 발언들이 있었기에 아주 기대된다고 하기는 어렵다(제로슈가님).
※ [참고기사] 李대통령 “이번 대출규제 맛보기에 불과…부동산 대책 더 많아”
🗨️획기적 카드보다 안정화 기조로 갈 것
- 세금 정책이나 공공주택 공급보다는 기존 방향성에서 조금 더 나가는 정도일 것이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비사업이나 신규 택지 건설에서 나오는 공공임대 늘리고 다세대 주택 매입하는 정도(나그네님).
- 동의. 시장 불공정이나 10억 내외 선부터의 규제 등 안정화를 택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K님).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말한 대통령의 말빚이 크다. 세금을 배제하니 정책 도구가 거의 없어졌다(K님).
- 보유세 강화가 어렵다면, 보유세가 낮은 만큼 세입자의 부담도 낮아져야 한다(K님).
- 종합부동산세, 임대차 3법 등 과거 주거권 보장이나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들이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까놓고 살펴보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제로슈가님).
🗨️ 강력한 부동산 정책 = 민심 이반?
- (강력한 세금 정책 대신 다른 대책을 내놓는)정부의 방향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진보적이지 않다고 할 순 있지만 당장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강력하고 진보적인 정책은 민심 이반 불러온다.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안정화 대책조차 실행하기 어렵다(나그네님).
-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민심 이반 불러올 것이라는 것도 확정적인 전망 아니다. 가격 부양정책이 아니라 주거권 정책에 반응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으란 법은 없다. 확실하지 않은 민심 이반 전망 때문에 사회 위기를 방치해선 안된다(K님).
🤔 에디터 한마디
- 지난 모Q를 발행하고 난 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제로슈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강력한 부동산 카드가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던 그 자리입니다.
- 부동산 정책을 지역균형이라는 방향과 엮어 고민을 드러낸 점, 신도시가 아닌 다양한 공급의 가능성 타진 등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론, 부동산에 묶인 돈을 다른 곳(ex. 주식)으로 옮기겠다는 기조와 수요 억제 위주로 가겠다는 방향은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 결국 향후 공급 대책, 세재 개편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텐데요. 공급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확보 정책만으로는 가격 측면의 역효과나 지역불균형 문제를 잡을 수 없고, 결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공급 방식의 다변화가 어떻게 정책화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급되지 않고 있는 ‘주거권’의 관점에서 공공의 개입을 어떻게 늘려나갈 지도 정부의 공급 대책에 담겨야하겠죠.
- 한편, 대출 규제, 공급 등 다른 카드를 우선 동원해본 뒤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 고려할 것(7/2. 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는 여권 내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정책도구인 세재 개편이야말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기부터 시그널이 나와야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죠? 다음 대책이 나오면 또 토론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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