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RE100 탈퇴, AI가 흔드는 기후 약속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10년간 참여해온 RE100에서 탈퇴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로, 현재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메타는 2016년 가입해 2020년까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탈퇴는 메타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발전 확대와 맞물려 있다. RE100을 운영하는 클라이밋그룹은 메타가 신규 가스발전에 투자하면서 기술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메타는 합의에 따른 탈퇴라며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을 계속 “100% 청정·재생에너지”와 맞추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를 통한 전력 확보까지 포함한 방식이다. 메타는 최근 1년 사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다수의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에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곳곳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공공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센터 옆에 자체 발전소를 짓는 ‘그림자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텍사스·뉴멕시코·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 등에서 수십 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 천연가스를 주요 발전원으로 삼고 있다.
편집자 코멘트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이 2030년까지 지금의 두 배 가까이 늘고, AI에 특화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은 같은 기간 세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AI 모델의 효율과 보급 속도, 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라 실제 수요는 더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문제는 AI산업의 급격한 확산세로 인해 발전원과 송전망, 용수와 토지, 생태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보다 몇 GW급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빨리 지을지가 먼저 강조된다는 점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하나로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내건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의 전력·송전·용수 수요와 지역별 수용 한계를 제대로 파악한 뒤 산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목표 규모를 먼저 제시하고 발전원과 송전망, 용수 확보 방안은 뒤따라 맞추려 한다면, 메타가 가스발전을 늘리며 RE100을 떠난 것과 같은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메타의 RE100 탈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핵발전 확대에 힘을 싣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메타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핵발전의 필요성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AI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한 산업전략의 불안정성이다.
새 대표 선출한 혁신당·진보당
-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단독후보로 출마했던 신장식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다. 진보당은 이에 앞선 24일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김 대표는 당원투표에서 62.51%를 얻어 이성수 후보를 앞섰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재차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언급하고 있는 점, 진보당은 당대표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두 신임 지도부 모두 민주당과의 거리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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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안 윤곽
- 정부는 다음달 세법 개정안에서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공제율은 유지하되 실제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제 혜택을 줄이려는 방향은 의미가 있지만, 공시가격 30억원은 시가로 약 44억원에 해당하고, 그 대상 주택도 전체 공동주택의 0.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학교로 돌아간다
-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되고, 이에 항의해 출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전보 처분을 취소한 데 이어, 지난 24일 해임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복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노동당·정의당·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신속한 복직과 교육청의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노동당은 이번 투쟁을 성폭력 없는 학교와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위한 싸움으로 평가했고, 정의당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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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폭우·폭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직장인의 비율이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었지만 노동 환경의 관성이 강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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